불법계엄령 해제 이후 국회가 입은 피해, 국방부 “배상 · 보상 못해”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주 3일 위헌, 위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서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보상 및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 답변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는,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불법 계엄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또한 절차적으로도 계엄법 제9조 4항은 계엄군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대상 등에 대해 미리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이뤄지지 않은 명백한 하자도 있다.

허영 의원은 “5,200만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불법 난입으로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