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김인철 교육부장관 및 사회부총리 후보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당시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으며 약 1억 2천만원의 고액 보수를 지급받은 한편, 사외이사 겸직허가 역시 ‘셀프허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김인철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김 후보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이후 롯데케미칼로 합병)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총 1억 1,566만원(2018년 4,667만원, 2019년 6,900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올해 3월부터는 롯데GRS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의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의 교수 등 교원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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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생 교육과 지도, 그리고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해충돌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취지이다. 그런데, 김인철 후보의 사외이사 재직기간(2018.3~2019.12)이 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여서 ‘셀프허가’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선 대학 총장이 이사회의 다양성과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국내 대학 총장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외대 총장 임기 동안 안내 구성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김 후보자의 전공 분야도 회사와 관련성이 없었다.
한편, 2019년 기준 한국외대 전체 전임 교원은 694명으로 15명밖(2.16%)만이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당시 한국외대는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며 보수지급 관련 내용을 비공개했다.
박찬대 의원은 “총장으로서 학교의 내실있는 운영보다‘잿밥’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대학 총장과 사외이사의 겸직 사실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총장 자신이 사외이사 겸직의 최종허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학교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했을지 의문이 든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본인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외이사를 겸직했기 때문에 보수지급 내역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면서, “교내 겸직허가 과정과 해당 기업과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