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의 경선 캠프 조직특보 임명, 현행법 위반 소지 있나?

[수완뉴스=청라온 정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만 17세 청소년이 조직 특보로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한 청소년 활동가가 기사를 인용하며 “만 18세는 정당 입당을 할 수 없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없으니 이번 경선 캠프 조직특보 임명도 불법이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만 17세 청소년이, ‘대선 캠프 특보’로 임명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 것일까?

본 기자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는 위 사진의 내용과 같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낙연 대선후보 경선캠프에서 임명된 만 17세 청소년 조직 특보는, 중앙선관위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걸릴 여지가 없는 합법적으로 이뤄진 특보 임명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의 6제1항 또는 제60조제1항에 위반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