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행 7년차, 아직 등기 관련 서식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불편한 행정서비스 (단독)

그는 주식회사 서식이기에 딱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계속 변경할 부분들이 나오고 덧붙여 주소지 변경을 증명하려다보니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협동조합센터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라 되어 있었는데 이 등기소는 이전 주소까지 나와야 한다며 반드시 초본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한지 7년차인 지금, 관련한 서식이 만들어지지 않는은 것도 문제이고, 등기소 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안내도 안된 상황이라 이로 인해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어려움이 생기니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자신 말고도 여러 사람들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몇 년간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무부처인 기회갲정부가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사법부에 요청하기 어려워서 그랬을수도 있다. 부처간 칸막이가 심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상 처리비용을 줄이는게 혁신 아닌가. 질문했다.

한편, 위와 같이 협동조합 변경등기 관련 서류가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씨와 취재진이 접촉한 결과, “협동조합센터에서 만든 임의양식이 있다. 정식 양식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마찬가지다. 이와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리고 서울에서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강씨도 ”사단법인은 협동조합과 달리 등기소 직원들이 안내는 잘해 주는데, 그 뒤에 등기를 위한 신청양식이나 등기소 직원들이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아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취재진과 인터뷰 중 말을 전했다.

등기관련한 현장 협동조합들의 불편사항은 법무사 사무실 대행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하려고 하는 거의 모든 협동조합이 당면하는 어려움“이라며,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등기부터 변경등기 때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등기관(또는 등기업무 신입 담당자)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접 대면상담이나 안내를 안하고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상담전화 1544-5077 번호로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어, 협동조합에서 1-3월 총회 전과 후에 등기소에서 친절하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업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동조합관련자들의 고충이 있는 것을 취재 중 확인하였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통해 협동조합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통해 문의한 결과, 아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글, 김동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개인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