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인격권 침해 인정

개입한 사실은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 연구 결과로 인정되며 위안부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당했다”고 전제했지만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개 부분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 22개 부분은 과장을 넘어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며 ‘학문의 자유’에 해당되어 제제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박교수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주장한 ‘학문의 자유’에 대해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면서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 등 3명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대한민국에 요구한다”고 말한바가 있다.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