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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서울] 종합보도부,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창당 1호 법안은 총 3가지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민의 당측은 밝혔다.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 이다.
총 3가지의 법중 미래청년세대들을 위한 법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은 청년세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자조와 절망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여려움으로 인해 만혼, 비혼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핵심은 주거문제이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출산율 하락은 미래 경제 성장의 걸림돌 및 국민연금 안정성 훼손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 시스템은 현 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국민연금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며,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정부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출산율 증가와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국민의 당의 입장이다.
이러한 법 외에도 ‘공정성장법’과 ‘낙하산 금지법’을 같이 2월 임시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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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국회(국민의당),서울] 종합보도부,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창당 1호 법안은 총 3가지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국민의 당측은 밝혔다.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그 선정기준은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 등 이다.
총 3가지의 법중 미래청년세대들을 위한 법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은 청년세대는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삼포세대라는 자조와 절망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당은 “청년세대의 경제적 여려움으로 인해 만혼, 비혼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핵심은 주거문제이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출산율 하락은 미래 경제 성장의 걸림돌 및 국민연금 안정성 훼손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 시스템은 현 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국민연금 시스템을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하며,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정부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 운영의 안정성 확보 위해 이 사업에 대해 최소수익 보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출산율 증가와 국민연금 가입자 증대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국민의 당의 입장이다.
이러한 법 외에도 ‘공정성장법’과 ‘낙하산 금지법’을 같이 2월 임시국회에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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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대전] 김종담 선임기자, 윤석대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청년들과 함께 알바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예비후보는 최근 대전과 충남지역의 9개 대학 전총학생회장 및 간부들에게 지지선언과 5개항 공약 채택을 요구받고 청년들과 함께 커피숍 알바를 하며 고충을 체험했다.
청년들의 요구에 대한 화답과 청년 고용정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후 실현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며, ‘커피숍 알바’ 일일 체험을 통해 청년층의 고충과 애환을 직접 듣고 느끼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요구에 화답하고 향후 청년 고용정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한 행보로윤석대 예비후보는 ‘커피숍 알바’ 일일체험을 통해 청년층의 고충과 애환을 직접 듣고 느끼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윤 후보는 “‘주유소 갑질 논란’ 등 최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처지와 애환을 하루라도 같이 느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청년 공약을 개발하는 의미로 일일 아르바이트 체험을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만큼 받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다”며 “낮은 아르바이트 시급도 문제지만, 학생들은 손님들이 반말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주유소에서 벌어진 갑질 논란을 예로 들며 “아르바이트생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기성세대가 젊음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젊은이들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인식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의 어려운 일자리 처지와 고통을 함께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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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서울] 김정현 기자 지난 5일 흙수저당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일 광화문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청년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흙수저들을 위한 진보정당을 만들기로 결의하고, 지난달 31일 본 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결성한 ‘새로운 진보정당 청년추진위원회’에는 알바생, 대학생, 청년실업자, 예술인, 비정규직 등 104명의 청년들이 추진위원으로 모였는데, 소녀상 지킴이 농성에 매일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과 국정교과서 반대 대자보 운동 최초 제안자, 패스트푸드 알바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위원회는 손솔(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추대, 4.13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힌바있다.
△ 흙수저당 1호 법안 기자회견, 사진제공 : 흙수저당 공식 페이스북
‘새로운 진보정당 청년추진위원회’는 ‘흙수저당’이란 이름으로 본격적인 설 연휴기간에 각기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응원하고 다녔다. 5일 공식기자회견 자리에서 손솔 추진위원장은 “이제는 청년들의 빼앗긴 권리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우리가 찾겠다”고 밝히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 청년고용세 법안을 발표하며 청년의 현실을 청년의 직접 정치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귀향인사를 하고 있는 손솔 추진위원장, 사진제공 : 흙수저당 공식 페이스북
손 위원장은 최근 정치인들의 선거철이 되면 보여주기식 행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창당 이후 밝힌 흙수저 체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흙수저 체험을 한다며 편의점, 치킨집 알바를 했다”며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으로 치킨집에서, 그리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청년들의 일상을 하루체험으로 어떻게 알수 있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을 체험으로 공감하고 소통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내일부터 민족대명절 설 연휴라고 하지만, 서울 곳곳 패스트 푸드점, 영화관, 화장품가게, 터미널에는 집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집에 내려가는 것보다 설에만, 명절에만 할 수 있는 특수 단기 알바를 구하는 것에 관심이 더 있다”고 말하며 “설에도 집에 가는 것이 아니, 기꺼이 알바를 구하는, 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 이 나라 청년들의 삶이다”고 말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입장들을 구구절절 읊었다.
손 위원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정치인들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박근혜 정권과 여당은 청년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정부의 고용대책의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30%도 채 되지 않았다”며 결국 청년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닌 청년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기득권을 챙기려고만 하는 것이다”고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 대해서 강력한 논조의 비판의 자세를 취했다.
정치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손 위원장은 “절박한 청년의 심정을 함께 느끼고, 간절하게 해야 겠다는 마음을 담아, 직접 정치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밝히며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흙수저당의 제 1호 법안, 청년고용세 과세 법안으로 재벌 대기업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를 과세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하며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2호 법안, 3호 법안을 만들도 더 큰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243일간 고공농성 중이신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손솔 추진위원장, 사진제공 흙수저당 페이스북
이들은 설연휴 기간동안에 서울역등에서 청년들을 만났으며, 8일에는 243일간 고공농성 중이신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을 만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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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교육부,세종]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공약)과 ‘고교 무상교육’ 이 두 무상정책은 대표적인 현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현재 ‘재원’의 문제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7일 교육부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가지 항목을 지원하여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교 과정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저소득층 대상으로 교육급여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장학사업, 농산어촌학생 지원사업 등에 의해 전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인원 30%가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가계 소득과의 관계 없이 지원 대상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의 수혜 대상을 25%씩 늘려 2017년에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며, 관련 부처인 교육부 역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된 34개의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중이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 고교 무상교육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예산파동처럼, ‘고교무상 교육’을 실시할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역시 ‘재원’이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전국단위 사업”이라며 국가 예산이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에 2천420억원, 금년도 예산에 2천461억원의 국고 편성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 편성을 무산했다. 교육부는 현재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할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단가를 다시 계산하여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나, 최근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된 ‘누리과정’에 대해 보편적 복지 논란이 일은 바 있어 기재부에서의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복지정책을 남발하는 공약이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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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국회,서울]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제 20대 총선공약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핵심 슬로건은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는 효도를, 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층에게는 안정을’이라고 밝혔다. 핵심 슬로건에 청년, 노인, 여성 등이 포함되어있기에, 이번 20대 총선공약에는 자연스럽게 청년, 노인, 여성, 교육, 고용 분야에서의 민생 공약으로 마련해졌다.
이날 더민주는 청년 분야에서 7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측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200~400만개 저도의 공적 서비스 일자리가 부족한것으로 파악해 이를 확대하여 정부가 선도적으로 경찰, 소방, 사회복지, 생활지원, 교육 등 공공부문 일자리 34만 8천개를 창출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청년 일자리 약 37만개는 민간에서 마련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한시적 도입이 이뤄질 경우 25만 2천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주 40시간 법정노동시간 준수가 이뤄질시 11만 8천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확보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공급,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호 이상 확대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또한 취업활동비 역시 공약에 포함되어있으며,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청년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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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국회,서울] 김민우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대해 아래에 각각 정리했다.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
상표를 표장의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대한 제한없이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간결하게 정의하였으며,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상표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또한 상표취소심판 청구인적격을 이해관계인에서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은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등록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 보완기간을 14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특허출원된 발명의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관이 특허결정 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누구든지 특허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해당 특허가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진보성 등에 위반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벌률안[정부제출]
심사관이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실용신안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해당 실용신안권이 간행물에 기초한 신규성·진보성 등에 위반될 경우 특허심판원에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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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서울시청,서울] 책을 보여주면 무료 커피를 선물 받는 광화문역 독서권장 캠페인이 2016년에도 이어진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오는 5일(금) 5호선 광화문역에서 ‘책 읽기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올 한해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이어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 있는 4월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정한 ‘책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행사는 광화문역 3번 출구(교보문고 방면)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열리며, 책을 가지고 있는 시민 100명에게 따뜻한 커피를 선물하고 ‘새해 독서 결심을 위한 한마디’를 스티커로 남긴 시민에게는 ㈜교보문고에서 협찬한 신간 도서도 100권 증정한다. 독서권장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사는 지난 11월과 12월에도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공사 담당자는 “당시 행사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생각했는데, 준비된 책이 일찍 떨어졌고 커피도 조금 더 준비했는데도 예상시간보다 일찍 끝났다”며,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다섯 기관이 협의해 올해도 이벤트를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공사는 캠페인을 비롯해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광화문역을 독서 테마역으로 지정하고 역사 곳곳에 권장도서 목록과 독서 관련 이미지를 래핑한 ‘독서 테마계단’도 조성했다. 총 7곳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테마계단의 다양한 래핑 이미지는 매니페스토에서 디자인했다.
공사 김태호 사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계신다”며, “이번 이벤트와 독서 테마계단을 통해 책이 주는 즐거움을 접하고,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시민이 점차 많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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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국회,서울] 김민우 기자 ‘근로청소년’들이 국가로 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받을 길이 4일 본회의에서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열리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것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담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 자료에의하면 원인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관련 민원이 193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4건(17.4%), PC방 122건(12.2%) 등의 순이었다. 이어 커피·카페·제과점 105건, 대회·축제 등의 행사 지원 91건, 주점·호프집 86건 등이었다. 시기적으로는 방학기간인 12~2월과 7~8월에 월 평균 76.3건의 민원이 발생해 비방학기간 57건보다 33.8% 많았다. 또 민원인의 연령은 20대가 1629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6.2%로 여성 43.7% 보다 많았다.
또한 청년유니온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중 부당경험을 한 학생은 10명중 6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부당대우는 ‘임금체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