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국회,서울]김민우 기자, 본지를 비롯 많은 언론들에서 질타했던 박수를 쳤다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본회의장 방청과 관련한 규정인 「국회방청규칙」에는 방청인이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하며,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준수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모든 방청인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방청권에도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처는 “28일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방청하던 방청인 2인이 이를 위반하여 2차례에 걸쳐 큰 소리를 내었고, 이에 국회 경호담당 근무자(경위)는 해당 방청인에 「국회방청규칙」의 내용을 재차 안내드리고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방청인 2인은 재차 고성을 질러 본회의장의 질서를 혼란시킨 바, 불가피하게 해당 방청인에 대한 퇴장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와 같이 박수를 쳤다는 이유로 퇴장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의장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면 안된다 는 등의 「국회방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퇴장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법 제 154조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중 2항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국회방청규칙 제 14조 방천인의 준수사항에서 역시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와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가 명시되고 있다.

[수완뉴스=국회,서울]종합보도부, 필리버스터가 시행된지 엿새가 지났고 주말이었던 27일과 28일에는 1600여명의 방청객들이 모여 방방청석을 계속 매우기도 했다. 또한 필리버스터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필리버스터의 시작은 지난 23일 김광진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문병호,은수미,박원석,유승희,최민희,김제남,신경민,강기정,김경협,서기호,김현,김용익,배재정,전순옥,추미애,정청래,진선미,최규성,오제세,박혜자,권은희,이학영,홍종학,서영교 의원 등이 참여했다. 현재 세계 신기록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을 기록하면서 헌정 사상 최고 오래된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갈아치웠고, 다시 정청래의원이 11시간 40분을 기록하면서 기록을 재경신했다. 또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들은 필리버스터를 살아있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부를 만큼 국민들의 열기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필리버스터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고, 생소한 개념일 수 밖에 없었다.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시행된 국회법 제 106조 2항에 의해 시행되는 의회 민주주의의 산물이자 대표적인 토론정치이다.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군소정당이나, 다른 정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수단인 셈이다.

과거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어도, 나 제헌 국회 때부터 ‘의원의 질의, 토론, 기타 발언에 대하여는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시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필리버스터로 활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시간 제한’ 조항이 만들어져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해졌다. 이후 몇십년이 지나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됨에 따라 다시 부활되었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제정 당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제106조의 2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으로 39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대한민국 국회법에 기록된 필리버스터는 “의원 1인당 1회씩 토론할 수 있고, 의원 스스로 토론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을 가결하지 않는 한 회기 동안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정역사에서 필리버스터는 두차례 있는 것으로 기록되는데 1964년 당시 김대중 의원이 동료인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19분 동안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킨 바 있으며, 1969년에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3선 개헌안을 저지하려고 10시간15분 동안 반대토론을 했으나 개헌을 막지는 못했다. 그리고 23일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실행은 박한상 의원 뒤 47년 만에 부활 시킨 셈이다.

필리버스터를 방청하려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짐에 따라 방청표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방청표는 본인이 소속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받을 수 있다.

[수완뉴스=국회,서울]정현우 기자, 이학영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한 남성이 박수를 쳤다고 끌려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어 많은 이들의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이학영 의원이 ‘의사 진행 방해하는 의원들은 놔두고 주인인 국민을 왜 끌어 내냐’고 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그를 방청석에서 끌어내렸다.

이러한 사항은 은수미 의원의 트위터를 통해서 사회에 더 알려지게 되었고,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다. “방청석에서 의사표현은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너무 했다”는 등의 의견 등이다.

또한 그 외에도 한 남성이 방청석에서 고성을 지르자 방호과 직원들이 제제하러 가자 이학영 의원은 방호과 직원들에게 “방호과 직원님, 방청석에서 조용할 테니 그냥 둬라. 그 분들은 세금을 낸 우리의 주인된 분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박수 치지 않았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며 만류하기도 했다.

[수완뉴스=국회,서울]정현우 기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된지 첫번째 맞는 주말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다 못해, 진짜 대조적이었다. 국회 방청석은 유래없는 인원이 오면서 북적북적한 반면, 의원석은 한산하디 못해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주로 국회 본회의장은 주중에 단체로 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말에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곳은 이례적이라고 국회 경호기획관실의 한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27일에는 662명, 28일에는 1000여명가량이 입장했다. 이들은 주로 1020대젊은이들이나 가족단위의 방청객이었으며, 현재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30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600여명이나 오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틀동안 국회 본회의장의 방청석을 찾는 인원 수는 1600여명에 달했지만, 국회 본회의장의 의석수를 지키는 의원들의 수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보이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듯 28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필리버스터 방청객들에 대한 소식으로 종일 뒤덮였고, 가득 메웠다. 또한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필리버스터 보기 위해 본회의장 찾은 방청객들”이라는 제목의 보도 사진이 네티즌들의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이 사진이 대표적인 본회의장을 가득메운 사람들과 의원석은 텅텅빈 모습을 제일 잘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된 사진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경청하는 방청객들의 모습이 담겨있었고, 자리를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권 의원의 테러방지법안 저지 발언을 듣고 있다. 이런 사진들을 본 네티즌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저렇게 많이 와 방청하고 있는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연봉 받는 국회의원들은 보이지를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이것이 정치다” “정치는 국민의 관심을 받을 때 피어난다” “저 모습이 헬조선의 희망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