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서울] 박주민 기자, 26일, 전국청소년연합과 교육개혁을 위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교육변화를 요구하는 청소년 함성’ 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하고 있는 전국청소년연합 이진영 대표의 모습, 사진촬영 : 박주민 기자

전국청소년연합의 이진영 대표는 발언에 앞서 “이렇게 우리가 발언을 하기위해 주말에 나온이유는 학생들을 세월호사건에 얽메이게하는 조합과 그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선생들때문이다” 며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면무상급식의 폐지를 요구하며 “전면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역차별하게 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게되고 지금 증세없는복지를 통해서 전면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이때문에 다른곳에서 예산을 가져올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식의질이 낮아지고 있다” 며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한 이후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시설과 교육에 쓰이는 예산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줄어들고 있다” 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전면무상급식은 복지의 의미조차 퇴색된 정책이다” 라고 말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자본주의 세계에서 뒤쳐진 저소득층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권이 생긴것인데 그것이 사회적약자들이 아니라 전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사회권일 수 있냐” 며 “전면무상급식은 복지가 아니라 공산주의 배급사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며 전면무상급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중단하여줄것을 촉구하였다.

△발언하고 있는 전국청소년연합 이진영 대표의 모습, 사진촬영 : 박주민 기자

또한 이진영 대표는 “우리는 학생들에게는 경쟁을 시키고 교원들 끼리는 경쟁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타파하기위해 교원개혁을 해야한다” 라고 말하며 “학생들은 경쟁을 해야하지만 학생들에게는 12년 동안 경쟁으로 점철되어지는 삶을 살게하면서 선생님들은 어떠한 잘못을 하거나 해도 선생직을 유지하니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냐” 라고 말하며 “자신의 철밥통만 지키려 하는 이 교원제도를 두고만 볼수 없기때문에 선생님들도 경쟁을 하게하여 교육의 질을 올려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수 있고 이것은 필연적 관계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생님들은 자꾸 우리에게 경쟁은 나쁜것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않는 비경쟁사회로 만들자고 말하시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어디서 나온말인지 알고있다” 고 말하며 “경쟁은 경제학 측면에서 봤을때 자원의 희소성이 있기때문에 해야만하는 것이며 우리는 경쟁을 해야만하는데 이런 현실을 가리는 안대를 우리에게 씌워서 경쟁해야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어떻게 선생님이겠느냐” 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경쟁을 하지않는 사회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서밖에 주장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며 전교조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발언하고 있는 전국청소년연합 이진영 대표의 모습, 사진촬영 : 박주민 기자

이진영 대표는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전교조가 ‘세월호 계기교육’ 을 위해 만든 교재에 대해서 “전교조 선생님들은 우리를 2년동안 세월호사건에 대해서 자꾸만 음모를 말하고 왜곡된 정보를 말하고 있다” 며 “우리는 분명히 세월호학생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때문에 정부의 음모론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여야 하는가” 라고 말하며 “선생님들은 세월호 학습을하고 세월호 기억교실을 만들겠다하는데 그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정부를 욕하는 것이고 전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것이 아닌 다른목적이 분명히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세월호를 정치적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할 것” 이라고 말하며 전교조를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세월호 계기교육을 위해서 전교조에서 만든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는 교육부에서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국가관 조장, 사실 왜곡, 비교육적 표현 등 이 들어갔기때문에 교육자료로 부적합 한것으로 판정이 났다” 며 학교현장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25일 내린바 있다.

△발언하고 있는 교육수요자포럼 노하영 대표의 모습, 사진촬영 : 박주민 기자

교육수요자포럼 노하영 대표는 “교육은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기에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교육이라는 뿌리로 부터 나와야하는데 어떻게 무상급식이 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일수 있겠냐” 고 말하며 “포퓰리즘에 의거한 무상급식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강구해야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진정한 권익과 교육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학생들을 위한다는 정치투쟁을 이제는 버려야한다” 라고 말하며 전교조를 비판하였고 “교사와 학생, 국가와 청소년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할 파트너 이고 우리의 목소리는 교육개혁을 이룰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수완뉴스는 전국청소년연합과 교육개혁을 위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국청소년연합 이진영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왜 선생님들은 경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을 경쟁시키고 촉진시키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성적이라는 제도로 촉진되고 대학이라는 제도로 인생이 나뉘는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무런 경쟁도 하지않고 경쟁을 하더라도 은연중에 발생하는 아주 미비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교장책임경영제, 교사실적제 등의 제도가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재심위원회 등이 열리지 않는 이러한 부당한 구조를 타파하기위해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선생님종합평가, 교원평과의 확대및 실제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역사교과서를 보면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예로 많이 쓰이는데 세월호 사건은 왜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가?

“세월호사건을 넣는 것은 동의한다. 세월호사건은 분명히 기억되야하고 영혼들은 추모를 받아야하지만 세월호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쓰고 다 박근혜가 잘못을 했다, 정부의 음모다 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고 이나라가 세월호를 만든것이기 때문에 이나라는 질타를 받아야한다 라고 적혀있기때문에 이것은 세월호를 이용해서 국가를 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때문에 역사교과서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기술되는 내용이 달라졌으면 좋겠지만 세월호 계기교육을 위해 만든 교과서는 기술이 바뀔 수 없을정도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전국청소년연합과 교육개혁을 위한 청소년단체협의회 의 주장을 비판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한 시민은 “전국청소년연합이 요구하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고 물으며 “전교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된 교육을 막는지는 근거를 대지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다른 시민은 “학생들이 무상급식으로 인한 폐해로 인해 공교육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근거와 통계가 부족하다” 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글, 사진 박주민 기자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