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 4월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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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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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진선미 여가부 장관,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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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모터쇼, 28일 프레스데이 시작으로 29일부터 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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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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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열흘간 개최

[수완뉴스=고양 킨텍스] 28일, 2019 서울모터쇼가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막을 올린다. 총 참가업체는 227개로 역대 모터쇼 개최 사상 최대 규모이다.

올해 모터쇼는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인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을 주제로 열린다.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는 이번 주제를 통해 현재 완성차와 부품업체 중심의 서울모터쇼를 점진적으로 모빌리티쇼를 목표로 변화시켜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모터쇼에는 21개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 및 7개 전기차 전문 브랜드, 2개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 등이 선보이는 자동차 전시와 더불어 7개 테마관 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모터쇼 주제에 부합하는 관련 기업의 전시를 풍성하게 마련했다.

2019서울모터쇼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자동차, 쌍용, 제네시스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 6개, 닛산, DS, 랜드로버, 렉서스, 마세라티, 메르세데스-벤츠, 미니, 비엠더블유, 시트로엥, 재규어, 토요타, 푸조, 포르쉐, 혼다, 테슬라 등 수입 완성차 15개 등 총 21개 세계적 완성차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 중 테슬라는 서울모터쇼에 최초 참가다. 전기차 전문 브랜드는 SNK모터스, 마스타전기차, 인에이블인터내셔널(NIU), 파워프라자, 쎄미시스코, 캠시스, 대창모터스 등 7개가 참가한다.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은 언맨드솔루션, 스프링클라우드 두 곳이다.

신차는 완성차 브랜드가 월드 프리미어 7종, 아시아 프리미어 10종, 코리아 프리미어 22종 등 총 39종을 선보이며, 전기차 전문 브랜드는 월드 프리미어 13종, 자율주행차 솔루션 기업은 월드 프리미어 1종을 공개한다. 전체 출품차량은 219종 약 270여대에 달한다.

미래 자동차산업을 한 눈에 ‘7개 테마관’으로 구성

2019서울모터쇼는 완성차와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기존의 전시형태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하고 지능화된 이동혁명(Sustainable․Connected․Mobility)”에 주제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 3개의 핵심 주제를 반영한 테마관을 포함해 총 7개의 테마관으로 전시장을 꾸민다.

테마관은 ▲완성차 브랜드 중심의 ‘오토 메이커스 월드(Auto Makers World)’ ▲수소전기차 기술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적 진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서스테이너블 월드(Sustainable World)’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기술, 차량공유기술 등 초연결성 사회로 변모하는 미래상을 살펴볼 수 있는 ‘커넥티드 월드(Connected World)’ ▲소형 전기차, 드론, 로봇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보고, 이동성을 체험할 수 있는 ‘모빌리티 월드(Mobility World)’ ▲내연기관 및 친환경, 자율주행 등에 적용되는 부품기술 및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오토 파츠 월드(Auto Parts World)’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홍보하고 B2B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내셔널 파빌리온(International Pavilion)’ ▲먹거리, 즐길거리와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푸드-테인먼트 월드(Food-tainment World)’로 구성되며, 자동차제조산업관, 캠핑존 등을 포함해 총 227개 업체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올해 서울모터쇼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커넥티트·모빌리티 기업들의 전시뿐만 아니라 모터쇼 주제에 부합하는 국제 콘퍼런스와 세미나가 풍성하게 진행된다.

우선 4월 1일(월)에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관련 현안 이슈와 국제 상황 등을 공유하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국제표준 세미나’가 열리며, 2일(화)에는 사)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주관으로 ‘우리산업 전환기, 글로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 5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도 진행된다. 같은 날 ‘생각하는 자동차, 혁신의 미래(Thinking Automobiles: The Future of Innovation)’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도 열린다. 특히 본 행사는 국내 자동차 관련 최대 규모의 콘퍼런스로 독일 만하임응용과학대 응용경영연구소 소장 빈프리트 베버(Winfried Weber), 스탠포드대학 자동차연구소 센터장 스티븐 조프(Stephen Zoepf), 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 TUV SUD 글로벌 자율주행 사업 부문장 후셈 압델라티프(Houssem Abdellatif), 한국자동차디자인협회 초대회장 리처드 정, PAL-V사 아시아 담당 부사장 램코 버워드(Remco Verwoerd) 등 총 6명의 세계적인 연사가 참여한다.

이어, 3일에는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모빌리티 혁명이 불러올 자동차산업의 혁신과 비전 공유하는 ‘모빌리티 혁명과 자동차산업 세미나’, 4일에는 미래의 ITS와 자율주행협력 ITS 정책, 기술, 동향 및 정보를 교류하는 ‘Smart Road & Smart Vehice 2019’ 세미나, 5일에는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와 자동차산업 세미나’가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모터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보고 즐기는 ‘테마파크형 모터쇼’

이번 서울모터쇼에는 교육과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형 프로그램이 다수 마련됐다. 열흘간의 전시기간 동안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연결통로에서는 ‘꿈의 무인차’로 불리는 미국자동차공학회 기준 5단계 완전자율주행차량을 탑승해볼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승행사’가 열리며, 제2전시장 9홀에서는 총 18대의 전기자동차를 관람객들이 직접 운전해볼 수 있는 ‘친환경차 시승행사’도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제1전시장에서는 아이들이 드론 조종 및 제작, 코딩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체험 코너’, ‘2019 로봇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제2전시장에서는 자동차 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 체험 코너’, 3D펜으로 자동차를 설계하고 디자인 해볼 수 있는 ‘카-메이커스 어린이 체험’ 등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이 행사기간 내내 상시 진행된다.

2019서울모터쇼는 개막식도 파격적 변화를 시도한다. 개막공연, 축사 등 행사성 위주의 부문은 축소하고 참가업체들이 직접 자사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키노트 스피치가 처음 도입된다. 올해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자트코코리아엔지니어링(주)가 기조연설을 맡으며, 향후 대회부터는 참가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가업체들을 위한 B2B 역할 증대를 위해 해외 국가관 참여를 확대했다. 올해는 영국(최초 참가), 독일, 멕시코, 체코의 정부기관 및 업체 40곳이 서울모터쇼에 국가관을 꾸리며, 투자 세미나 및 B2B세션 등을 마련해 운영한다.

정만기 서울모터쇼조직위원장은 “2019서울모터쇼는 서울모터쇼가 향후 지속가능한 에너지, 커넥티드, 모빌리티 등의 신기술과 신제품이 공개되는 모빌리티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의 원년”이며 “주제 일원화, 산업별 기술 트렌드를 전시기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업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모터쇼가 해외 유명 모터쇼와 가전쇼 못지않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투자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모터쇼는 OICA(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가 공인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모터쇼로 1995년 제1회 서울모터쇼 개최 이래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홀수 해에 열리며, 2017년에는 약 61만 명이 전시장을 방문하는 등 규모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시회다.

인디다큐페스티발 2019, 오늘 28일 폐막, 8일간의 성황리에 열린 다큐멘터리 축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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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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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갑질에 눈감고 중소기업 권리 외면…특정 법률 적용에 소극적인 이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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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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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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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경제] 김동주 기자, 태양광 설비 시공을 하는 평창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태양광 인버터 및 모듈 부품 제조 회사이자, 한솔그룹의 코스닥 상장사인 “한솔테크닉스(주)”(이하 한솔)가 이미 결제된 물품대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이행통보를 하지 않고 갑질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보험금을 부당청구 하는 보험사기까지 범하며, 보험계약자인 자신들의 사업을 파산지경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한솔측은 오히려 위 시공기업이 고의적인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결과 한솔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시공회사는 2011년 경, 평창 지역 내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재를 한솔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공하였다 한다.

이후 계약상 명시된 태양광발전소의 자재대금을 상환하고 한솔 측에 이행완료확인서를 보험사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한솔측은 수차례 계속된 전화와 공문을 무시하고, 서울보증보험(주)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볼모로 다른 현장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였으며, 7개월 후 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시공회사를 보험사고 업체로 등록되게 하였다고 한다.

위 시공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1개의 공사를 수주하고 완료하려면, 공개입찰과 계약체결, 자재납품, 하자 보수 등 각 단계마다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보험사고 업체로 등록되면 보증서 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금융권에도 정보가 유통되어 신용불량 상태가 된다고 한다.

위 시공기업은 이와 관련하여 2014년경 한솔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한솔테크닉스(주)의 사업활동방해에 대한), 조정원에서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공정위, 민사상의 사적 분쟁, 사업활동방해 아니다.

공정위는 한솔의 행위를 사업활동방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사무관은 위와 같은 사업 활동 방해 사안에 대하여, 이는 한솔테크닉스와 시공기업 간의 계약상 채무 이행 및 그 이행 순서와 관련된 다툼으로서 사적 법률분쟁에 해당된다며, 밀린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이행통보를 지체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며, 신고를 민원으로 바꿔 답변했다. 아울러, 시공기업에게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공기업측은 지체가 아니라 불이행이고, 이행확인을 거절한 것은 민법 467조의 지정충당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보험금부당청구는 형법 상 보험사기와 신용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위계에 의한 사업활동방해가 어떻게 고의성이 없는 합리적인 방법들이며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정위로부터 외면 받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기업은 끝내 파산하였고, 대표이사는 수십억 원대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일반회생인가자로서 현재 회생진행중이다.

작년 11월에 위 피해 기업은 고심한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사안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민사사안이라는 이전의 심사판단을 고수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기업은, “공정위는 동일하게 형법위반 사건을 민사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채무에 대한 법원판결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검찰의 자연인 한솔테크닉스(주) 대표이사 김 아무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마치 한솔테크닉스 법인에 대한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중시하고 있다.”면서, “정작, 불기소 이유통지를 보면 검찰은 오히려 민사사안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신결과를 불기소 이유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며. “마치 순환논증의 오류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4년 전과 똑같은 입장만을 고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의 태도에, 피해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시본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1월 19일, 세종시본부 A 사무관과 면담을 하였다.

공정위 세종시본부, 민원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A 사무관은 위와 같은 사례로 이의신청과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본부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라고 말하며, ‘딱한 사정을 헤아려서’ 일단 접수를 받아주기를 하겠지만, 정식사건 처리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혀, 피해기업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또한 A 사무관에 따르면, 공정위가 ‘사업활동방해’로 처벌한 경우가 지난 5년간 단 1건인데. 본 기자가 이와 관련해 취재한 결과 그마저도 ‘경고’에 그쳤다.

이에 대해 피해기업 대표이사는, 공정거래법에 배타적 권한을 가진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며, 5대 사정기관의 하나로 회자되는 공정위가 왜 사업활동방해에 대해서만 유달리 소극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위 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강자들의 횡포를 조장하고, 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다수의 경제적 약자들 중 상당수를 시장에서 퇴출시켰을 것이며, 이러한 일들의 누적은 우리사회의 경제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며 현 공정위의 문제점을 말했다.

위와 같은 공정위의 태도는, “공정위의 존재 의미인 공정거래와 독점규제 중 공정거래에 대한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갑질 등 강자들의 횡포를 규제하고, 보다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활동방해를 비롯한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김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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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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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서울시] 서울시가 미래과제의 선제적인 해결 대응 주체로서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

청년자치정부 출범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뿐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서울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6년 간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했으며, 이렇게 제안된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추진체계인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시민의 시정참여 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 ‘청년청’으로 구성된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는 청년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시민 참여 기구이다.

기존 서울청정넷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나 올해부터 활동 영역을 온라인까지 확대해 오프라인 참여 그룹인 ‘서울청년시민위원’과 온라인 참여 그룹 ‘서울청년정책패널’로 나누어 활동한다.

청년청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행정조직으로,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특별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다.

서울시는 3월 31일(일) 14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광진구 능동로)에서 출범식을 개최하며, 박원순 시장, 청년시민위원 등과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청년의) 결재를 바랍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펼치는 모든 일에 청년 세대의 참여를 넓히고, 권한을 확대하여 서울시정 전반에 청년의 관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김영경 청년청장이 청년자치정부 운영계획과 비전을 발표하고, 박원순 시장은 청년시민위원 위촉한 후 청년시민의 권한 확대와 역할 강화에 대한 결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은 청년정책과 사회참여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6년간 청년들과 함께 만든 주요 청년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권한을 확대하여 청년과 함께 정책을 기획, 설계, 결정하는 청년자치정부를 통해 청년 문제는 물론 앞으로 겪게 될 미래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회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우리가 원하는 서울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참석한 청년시민위원들이 1년 동안 활동할 분과에 대한 생각을 나눈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 앞서 청년시민위원에게 복지·안전망, 건강, 도시·주거, 일자리·경제 등 활동 분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작은박람회’도 진행한다.

한편, 출범식 이후에는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 활동 과제를 채택하는 1회 서울 청년시민회의가 진행된다.

작은박람회를 통해 소개되는 분과는 지난 3월 14일부터 23일까지(10일 간)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 청년의 정책수요 도출 설문조사’ 결과와 서울시 행정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