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비상계엄령, 헌법과 국민을 유린하는 행위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비상계엄은 과거 최규하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절에 선포했던 비상계엄 이후 44년만이며, 21세기 들어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있는 일이다. 박근혜 탄핵 정국 시기 박근혜 정부가 기무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 시도를 모의했던 이후 실제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주도로 22건의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으며, 이러한 국회의 잦은 탄핵 시도는 국가 운영을 마비시킨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민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표현하며, 국회의 행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발표 내용의 조잡함과 강경책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대통령은 탄핵 소추와 국회의 예산 삭감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제시된 근거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은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합법적 절차이며, 이를 단순히 “내란 획책”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러한 행위를 헌정 질서의 붕괴라고 규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례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비상계엄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국가의 안보 위협이나 국민 안전의 그박한 위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풍전등화의 운명”이라는 감정적 표현은 있으나 실제로 어떤 위험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지 불분명하다. 오히려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정작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예산 삭감 문제와 국회 갈등을 언급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보다는 강압적 수단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계엄 선포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은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비상계엄이라는 강경 조치가 오히려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한 중국대사관의 경우 자국 공민에게 한국 법령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배포했다. 또한 계엄령이 선포되면 집회, 결사의 자유, 파업 행위가 일체 제한되며 계엄사에 의해 언론·출판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언론 자유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내린 성급한 결단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며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지만, 그 조치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갈등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성숙한 정치력에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잡하고 해괴망측한 명분으로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접근이다.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