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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정감사] 군 급식 민간 조리원, 지난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 인원의 67%에 달해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급식 민간조리원 선발 및 퇴직 현황에 따르면, 군 급식 민간 조리원이 1,291명이며 매년 정원 미달 수준의 채용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군 급식 체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 간 군 급식 민간 조리원으로 선발된 인원은 총 1,931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 118명 ▲2021년 233명 ▲2022년 739명 ▲2023년 565명 ▲2024년 8월 기준 276명으로, 선발정원이 2,860명의 67.5%에 불과하는 등 매년 정원 조차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민간 조리원의 퇴직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퇴직한 민간 조리원은 총 1,291명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223명 ▲2021년 158명 ▲2022년 322명 ▲2023년 339명 ▲2024년 8월 기준 249명으로,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데에 반해 퇴직 인원은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GOP, 해강안,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 채용률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의 연도별 평균 채용률은 ▲2020년 94% ▲2021년 96% ▲2022년 68% ▲2023년 71% ▲2024년 9월 68%로 나타났다.

    이러한 채용율 저하와 퇴직자 증가의 원인은 낮은 근무 여건이 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조리원의 급여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기본금 1,983,400원, 교통보조비 70,000원, 급식비 140,000원에 불과하다. 특히 GOP,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의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조리원의 도입 취지는 취사병의 부담을 덜고 군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부대 규모 80명 이상의 취사장에 배치되고 있으나, 민간조리원의 이탈과 더불어 낮은 충원율로 인해 제대로 된 급식 질 개선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허영 의원은 “국방부 군 급식 개혁의 일환으로서 민간조리원 및 영양관리사 확대를 추진했으나 급여 및 근무지 접근성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선발인원 감소와 퇴직 인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맹점을 지적하며, “민간조리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고, 특히 특수지 근무 인원에 대한 위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조리원 충원을 통한 군 급식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주 기자

    Kim Tongjoo
    Kim Tongjoohttps://www.swn.kr/author/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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