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가 있다. 이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첵에 관한 연구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가 2023년 정책여구로 수행되었다. 연구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이며, 연구비는 5천만원이다.
연구는 사교육비 국가통계에서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의 변화추이를 알아보았다. 이어 교육통계연보에서 사설학원의 공급 현황,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결과에서 시·군·구 및 생활업종별 사교육 공급 현황을 살피고 학원이 가장 많은 시·군·구와 강사가 가장 많은 곳 등을 밝혔다.
사교육 원인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고 그림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교육에 대해 문화적 접근, 경제학 이론, 갈등주의 교육사회학 이론, 학교교육 불만족 등에 근거한 다양한 연구를 소개했다. 학원시간 규제, 자사고 같은 고교 다양화, 대입 수시교육에 대해 문화적 접근, 경제학 이론, 갈등주의 교육사회학 이론, 학교교육 불만족 등에 근거한 다양한 연구를 소개했다. 학원시간 규제, 자사고 같은 고교 다양화, 대입 수시 제도,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나 EBS 수능 강의 등 교육정책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연구도 같이 언급했다.
연구는 사교육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학교 급과 상관없이 학생의 가계소득,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도, 형제 자매 수 등 개인적이고 특정적인 요소와 공통적으로 서울 지역 대학 진학 계획, 학교 소재 지역 특정성 등이 사교육 참여와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고 피력했다. 여기에서 학교급에 따른 다른 요인들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 반복된 실패에서 벗어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사교육 수요의 원인과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교육 정책은 최근의 교육력 약화 기조에서 벗어나 상위권 학생들의 수월성 추구와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결손 보충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 초등학교 1 ~ 2학년 영어 정규과정 편성 및 수준별 수업, ▲ 방과후 수업의 보충 수업 기능 강화 및 재정 확대, ▲ 다양한 유형의 교과 집중 고등학교 운영 및 고교 선택권 부여, ▲ 대입 전형 자료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기초 학력 평가를 포함한 전국 단위 학력 평가 정착, 고교 내신 절대 평가와 동시에 전국 고교가 동일한 외부 기관을 통해 개별 학생의 정확한 학업 성취도 수준 평가 등도 나타났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사교육비는 우리 교육과 대한민국 사회이 핵심 문제이자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연구를 의뢰한 점 자체는 의미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정책 제안이 원인 해결보다 대체재에 치중되어 있다. 학교 서열이나 경쟁 완화 등 국민들의 문제 의식이 담긴 해법은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라며, “최근 정부도 과도한 경쟁을 지목하는데, 정작 국가교육위 정책 연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란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 만큼, 연구진들도 개인 견해를 넘어 교육위원회가 다루게 된다면 충분한 공론화 및 검토,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