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전하는 명절 선물 단속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명절 선물 제공 중점 단속
최고 5억원 포상금 지급·50배 과태료 부과, 자수자에게는 과태료 감면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 설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치인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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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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