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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1일 (일요일) 12: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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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생 학습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 추진

    교육부, K-에듀 통합플랫폼 통해 에듀테크 활성화 방안 모색
    에듀테크 기업의 콘텐츠를 학교에 유통하면서 학습분석 빅데이터를 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
    정책적으로 큰 변화임에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추진중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위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통합플랫폼을 통해 기업 콘텐츠를 학교에 유통하고, 동시에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에듀테크 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곧 그 범위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책적으로 큰 변화임에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추진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많은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미래교육’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이 정식 수업으로 인정받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으며, 교육과정은 연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초중고 각 교실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가급 무선망을 설치하는 등의 환경을 갖추고, 현재 이용되는 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와 같은 공공플랫폼을 전환하여 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에듀테크 정책의 방향을 기존의 ‘정부개발 및 보급’에서 ‘민간개발 및 학교선택’ 방식으로 전환했다. 공교육에 민간 분야의 에듀테크 기업을 진출시킨다는 그림이다. 정책적으로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교육부를 통해 확인한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플랫폼에는 에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자부의 기술 지원, 과기부의 환경 구축, 중기부의 스타트업 육성 및 바우처 지원과 더불어 교육부는 K-에듀 통합플랫폼으로 에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추진내용을 보면, 민간과 공공의 학습콘텐츠가 통합플랫폼에 진입 및 유통되어 에듀테크 기업에 길을 열어주게 된다. 교사·학생·학교·교육청 등 사용자는 콘텐츠와 학습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학교별 사용료는 One-Stop 지급된다. One-Stop은 통합플랫폼과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 에듀파인)의 연계로 가능하다.

    통합플랫폼을 이용해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 이력·특성·패턴·시간 등 학습분석 정보가 빅데이터로 만들어진다. 통합플랫폼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연계로 NEIS의 학생부 자료와 통합플랫폼의 학습활동 정보가 통합 분석이 가능하다. 그 빅데이터는 에듀테크 기업에도 제공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통합플랫폼에 등록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사 제품이 사용되는 만큼 저작권료나 수익금 들어오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빅데이터로 새 제품을 출시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에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K-에듀 통합플랫폼의 빅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지나친 사익 추구 등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장혜영 의원은 “많은 부처가 연계되는 사업인 만큼, 우선 교육부가 정책 변화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 및 시민사회계와 교육계와의 토론으로 방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방면에 걸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우선 교육부가 정책 변화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순서… 범정부 차원의 논의 및 사회적·교육적으로 다방면에 걸친 토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내년 6월까지 수립한다는 일정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에듀테크 기업이나 관련 협회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면 통합플랫폼 구축도 시작될 예정이며, 개통은 2023년에 예정되어 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준비 중인 자체 플랫폼과 통합플랫폼의 연계를 희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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