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백서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안보 현실

[수완뉴스=관리자 기자]

최근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 큰 이슈이다. 이번 기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이라 표기를 안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또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가장 큰 논란인 북한정권과 북한군 적 표기를 삭제한 것은 시기상조이다.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에 평화기류를 느꼈고 김정은의 신년사 역시 작년과 다르게 경제발전을 좀 더 강조했다. 허나 우리는 아직 실질적으로 평화를 보장할만한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 시키지 못했다. 또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김정은 신년사 중) 이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언제나 지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