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해 활동, 참여,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에 대해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출범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12월 18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1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개정·시행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확대·개편된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20명(정부14, 민간6)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정책위원회」 주요 개편내용
(개편 전) 정부위원 15명 구성의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협의기능)
(개편 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20명의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조정기능)
* 심의조정대상 :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 정책 분야별
주요 시책·제도개선·분석ㆍ평가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통하여 향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30개 부처, 246개 과제)과 현안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통제탑)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위원은 그 동안 청소년 관련 학계・시설・단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분들로,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권준근 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장, 김경옥 한국걸스카우트 연맹총재, 김붕년 서울대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방은령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학회장, 정철영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최근 청소년 현안인 자유학기제 확산, 청소년 건강증진과 근로보호,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다.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 관련해 부･처･청, 산하･공공기관 별로 기관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청소년들이 창의성·인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는 시범운영 중인 올해만도 당초 목표인 50%를 상회하는 80%의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위기 청소년의 건강증진 방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에이즈 예방 등 청소년 성건강 관리대책 등을 논의한다.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이 실시되며, 10대 청소년의 성의식, 성폭력 예방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자료를 공동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방안으로 고용노동부는 ‘인턴 등 활용 및 법적지위 판단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를 신설해 상담·법률지원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허브(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잘 기를 수 있도록 임신 초기 상담부터 교육, 양육, 자립까지 종합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는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청소년정책은 어른 시각의 보호정책에서 나아가 청소년 중심의 활동·복지·보호의 종합정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고 평가하고, “최근 자유학기제 도입, 인성교육 강화 등 정책변화가 크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역량개발과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새롭게 출발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가 향후의 청소년정책 50년을 책임지는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