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존경하는 청년 지방의원 후보자님께···

먼저, 후보자님이 사는 지역의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의 개발 및 제도화에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 칼럼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전라북도 김제시, 경상남도 고성군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구현 차원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4~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7만원씩을 쿠폰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군입대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 청년을 대상으로 군복무 입영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구리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사업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내에 성남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및 청년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복지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인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막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 지방의원 후보님들도 당선이 돼서 청년 지방의원이 되신다면 각자 자신의 지역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 및 사업들을 만드는데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시여, 부디 청소년 및 청년 당사자들의 니즈(수요)에 맞는 다양한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님이 속한 지역에 청소년의회 사업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셔서, 지역 내에 청소년 참여권이 확대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서대문구, 관악구, 하남시 등 다양한 기초자치단체까지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의회는 지역사회에 다양한 청소년 관련 의제들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익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회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강원도 홍천군 등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53개뿐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역별로 청소년의회 사업을 안정적인 운영하고,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조례가 없는 지역에 조례를 만들어서 청소년의회 제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청년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후보자님께서 위임받은 권한을 활용해서, 후보자님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지방의원 후보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후보자님이 사는 지역에 인구 과밀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화나 산업화로 인해 인구나 산업 등이 도시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 열악해지는 현상이 대한민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이 집중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가속화되어 인구가 지나치게 도시로 집중되었는데, 특히 수도권에 인구 과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며 인구 과밀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 5,142만 명이었으며, 그 중 약 49.6%에 해당하는 2,552만 명 정도가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의 50.5%, 사업체 수의 47.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네이버 지식백과] 과밀화 [過蜜化]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그렇기에 인구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 과밀화가 심한 지역에서 당선되는 후보님께서는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도시개발 방안 및 인구 과밀에 따른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저하 방지에 대한 고민, 인구가 적고 인구비율에서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당선되는 후보님께서는 지역의 젊은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역과 같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상관 없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청소년 및 청년의 놀거리, 먹을거리. 살거리에 대한 마련 방법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청소년 및 청년 관련 활동을 할 때, 지역의 흥망성쇠는 청소년 및 청년의 놀거리, 먹을거리, 살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청년 지방의원 후보님들께서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나서, 후보자님이 사는 지역의 청소년 및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봐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합니다.

박정우 선임칼럼니스트(前 법제처 사회문화법제 국민법제관) 올림.

박정우 선임칼럼니스트

이번 칼럼은 편지 형식을 빌려서 작성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년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한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