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운영 정책은 수완뉴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수완뉴스계정 서비스 및 다양한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서비스 운영의 기준과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 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수완뉴스 회원기본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릅니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고자 이용자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로부터 보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운영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아동·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포함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화상, AI 생성물 등을 말합니다.
제3조 (등급 규칙 준수 및 게시물 규제)
- 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afeNet 등급기준에 대한 연령별 권장사항 중 ’12세 이상 (중학생가)’ 레벨(http://www.safenet.ne.kr)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규제 대상이며, 사전 통보 없이 삭제 또는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게시물
-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콘텐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게시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콘텐츠
- 인종이나 성(性), 국적, 종교적, 정치적 분쟁 등 사회문화적 편견에 기반을 둔 내용의 글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광고 및 홍보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글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수의 이용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글
-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글
- 도배 또는 욕설, 음란한 단어 및 표현을 포함한 글
- 자신 또는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실명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
- 회사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을 주는 글
-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방함으로써 명예를 손상시키는 글
- 와레즈사이트, 토렌트사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소개, 권유하는 글
- 계정거래, 현금거래 등 불법적인 시도 또는 타 이용자들을 선동하는 글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링크를 포함한 글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의 글
- 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소개하거나 취약점을 이용했다고 판단되는 글
- 자신이나 제3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는 글
- 내용이 부실하거나 링크만 존재하는 글
- 내용을 알수 없는 실행파일 등이 첨부된 글
- 회사에서 판매하였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허락없이 재판매하는 글
- 회사의 자산을 악의적으로 평가 저하시키려는 내용이 포함된 글
-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프로그램, 부적절한 파일 등의 유포나 사용을 유도하는 글
-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회사 및 회사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
- 이용약관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글
- 저작권 침해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글
-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되는 글
-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글
-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글
- 기타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글
제4조 (계정 서비스 제한 조치) 회사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주의/경고: 경미한 규정 위반 시 위반 사항 고지 및 시정 권고.
- 게시 제한: 일정 기간 게시글 작성 및 서비스 이용 기능 제한.
- 영구 정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반복적인 불법 콘텐츠 게시 등 중대한 위반 시 계정을 영구적으로 폐쇄합니다.
제5조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수사 협조)
회사는 유해한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 채널로 언제든지 저희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각 서비스의 ‘문의하기’ 기능을 활용해서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 · 소개하는 행위
-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아동 · 청소년이 성착취물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 아동 · 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 아동 · 청소년의 과도한 성적 대상화
- 그밖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회사는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통하여 아동 ·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6조 (신고 채널 운영)
이용자는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부적절한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 후 신속하게 검토 및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