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작년 12월 10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금지법을 시행했다. 해당 금지법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SNS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해당 SNS 플랫폼에 최대 약 485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안이다.
SNS가 없는 삶을 상상해볼 수 없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파격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호주 국민들의 77%가 해당 법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일부 아동 복지 전문가나 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청소년들의 접근권과 참여권 등의 기본법을 침해하고, 오히려 SNS 사용이 음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시행 배경
호주 정부는 청소년이 SNS에 과하게 노출될 경우 폭력적 콘텐츠 노출,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률 상승, 사이버 괴롭힘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이는 더이상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법안을 시행했다. 또한 알고리즘 추천 구조가 중독을 강화한다는 의견을 시행 근거로 뒷받침 했다. 해당 법안을 논의 및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 역시 해당 이유들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행 후 문제점
해당 법안을 시행 이후 수월하게 호주 사회에 적용된 것은 아니다. 호주는 한국과 다르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를 속여서 계정을 만들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 나이를 속여 계정을 만들면 아무리 만 16세 미만이어도 계정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계정을 만들지 않고 SNS를 이용하는 것까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허점들 때문에 법안이 강력하게 사회에 적용되기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최근 이재명 정부 역시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바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률이나 SNS 사용률을 염두에 뒀을 때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규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5년 12월 31일에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모바일 매체 이용률이 99.8%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PC를 포함한 수치는 99.9%로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체 사용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만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 사용률도 증가하고 있다. 아래 표를 통해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용률은 전 학교급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초등학생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사용률이 94.3%로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숏폼 형태의 영상 콘텐츠의 인기가 식지 않고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은 더욱 쉬워지고,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은 무엇일까? 조사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릴스가 1위를 차지했고, 튜브 쇼츠가 그 뒤를 이었다. 메신저 서비스 역시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제치고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가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즉, 청소년들이 영상 콘텐츠 시청이나 연락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유명 SNS인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실제 반응
청소년 SNS 사용 금지에 대한 실제 청소년들의 반응을 듣기 위해 고등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현재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 SNS 금지 및 규제에 관해서 논의 중인데, 한국에서도 적용하면 어떨 것 같은가?
SNS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 학생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청소년 SNS 금지 규제가 청소년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통제로 작용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소통망의 부재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반면에 중립적인 반응도 존재했다. 청소년 SNS 금지 및 규제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며, 특히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나 학업 집중력 저하 같은 부분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역시 완전한 금지보다는 현실에 맞는 방식의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 청소년에게 SNS가 유해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가?
청소년 SNS 금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준 학생들도 SNS의 유해성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유해한 콘텐츠들이 많이 유포되어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외모 비교나 과시 문화, 악성 댓글 등의 SNS 환경으로 인해 자존감 저하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경험을 전했다. 또한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 머리가 멍해지거나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등 일상에서의 불편을 경험했다고 한다.
- 만약 금지가 아니더라도 청소년에게 SNS에 관한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통제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SNS 관련 규제는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신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경험을 전하며, 유해한 콘텐츠 검열 강화나 사용 시간 제한, 청소년 계정 비공개 조치 등의 SNS 자체의 환경개선이 더욱 필요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완전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니 실현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금지만이 방법인가
우리는 학생들의 SNS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근본 해결법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규제가 기술의 진보와 유행의 빠른 변화에 민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호주와 마찬가지로 완전 금지는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 등 기본권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연령 제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유해한 콘텐츠의 노출을 낮추는 방법, 유해한 콘텐츠 업로드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완전 금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현실 가운데, 호주의 뒤를 이어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사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이나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의 유럽 국가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논의 및 추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해당 국가들만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완전 금지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대안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