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 인상 제안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2024년 기준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급여별 16개 핵심 과제를 담은 연구진 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0%로 높이며 기준임대료·수선한도 인상과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급여는 예방·관리부터 일상 회복까지 개인의 의료 필요도에 따른 건강보장 체계로 전환하고, 교육급여는 최저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며 바우처와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안이 나왔다. 자활급여는 역량과 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로 바꾸자고 했다.

실태조사에서 2026년 최저생계비(4인 표준가구)는 253만4천861원으로 계측됐으며, 현행 생계급여액이 이보다 56만1천661원 많았다. 수급자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늘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은 제도 개선을 반영하면 99만 명으로 추산됐다.

공청회 패널토의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정부 등 8명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