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감서 확인한 홈플러스·정유사 담합·배달앱 문제 입법으로 후속 조치”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026년 국정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에서 제기한 민생 과제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소상공인과 납품업체의 몫은 줄어드는 ‘K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성장 과정에서 이익이 나뉘도록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MBK파트너스 중징계안 심의를 마쳤으나 금융위원회가 98일간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홈플러스 점포는 126개에서 67개로, 직원은 1만9천 명에서 9천여 명으로 줄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국감 증인으로 나온 정유 4사 경영진이 담합과 관련해 사과하고 거래 관행 개선을 약속했다며 반복 담합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산가의 죽염 용융로 도면 관련 기술탈취 의혹, CJ ENM과 중소 완구업체 간 계약 문제, 배달앱의 가게 공지 금지어 문제도 다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매대금 보호와 사전통지 의무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음식배달플랫폼법 ▲수수료·정산 공개와 상생협의체를 의무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 ▲야간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사회보험을 보장하는 생활물류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한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가 시중가 89만 원인 POS 기기를 가맹점에 232만 원에 공급했다는 의혹과 제지업체 담합 문제를 거론하며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지정 제한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기업들의 입장은 기자회견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