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대정부 권고안 논의…”총액 상한은 두지 않아야”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24년 216조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5%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가계가 직접 부담한 비율은 30.9%였다. 위원회는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 중심 재정 기반은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고안은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일차의료 중심의 생애 전 주기 건강관리, 의료·요양·돌봄의 지역사회 통합 제공,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또 의료서비스와 약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보상과 연결하고, 필수의료와 의료의 질,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혼합지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을 연계해 관리하자고 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중기 국민의료비 전망·관리체계를 마련하되 의료비 총액에 획일적 상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주요 정책이 의료비와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사후에 평가하자고 권고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재정 책임 강화와 보험료 부담 형평성 개선도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이 의료비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위원회는 11월 7~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포함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시민패널 공론화를 연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