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국감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씨 등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정회가 반복됐다"며 "1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회의 관련 녹취록 재생도 막혔다"고 주장했다.
- 2그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 3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체불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세제·금융 지원 병행을 요구했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 진행과 내년도 예산안,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국감에서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 정진상 씨 등 주요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정회가 반복됐다”며 “1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회의 관련 녹취록 재생도 막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론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11월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0조 원으로 전년보다 12.8% 늘었고, 국가채무는 2030년 1천734조1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확장재정 기조와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22일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한 발언도 인용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올리기로 한 데 대해 “민간 영역까지 완화를 확대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혜택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으로 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체불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세제·금융 지원 병행을 요구했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면 자산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