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지방정부 44곳 선정…대구·경기·순천·진천·사상구 대상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공유회’를 열어 시상한다고 밝혔다.

광역 부문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 기초 부문에서는 전남광주 순천시,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가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8곳, 우수상 25곳, 특별상 6곳이다.

평가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등을 기준으로 매년 이뤄진다.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로 후보군을 선정한 뒤 대면평가를 거쳐 등급을 정했다.

대구시는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과 생활지원단을 연계한 고독사 예방 체계,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어르신 교통 무료화 등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19개 돌봄사업을 묶은 ‘360° 돌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으로 평가받았다.

복지부는 이날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 관련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반기 컨설팅도 진행한다. 컨설팅 결과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에 반영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