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 2이날 회의에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방향, 해양수산 AX(AI 전환) 전략,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계획, 지역할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중동 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요소수·주사기 등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등이 논의됐다.
- 3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두 회의가 함께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방향, 해양수산 AX(AI 전환) 전략,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계획, 지역할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중동 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요소수·주사기 등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등이 논의됐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운영 방안도 마련됐으며,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인가·관리·감독을 함께 맡는다.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은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2030년·2035년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핵심 미션 중심으로 연계하고, 민관합동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해 민간 수요를 반영한다.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로 통합된다. 사업은 올해 말 발주해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 개통할 예정이다. 지역할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로 경북 포항에는 6천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내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을 목표로 건설된다.
배 부총리는 “기술개발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려면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1.0%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산업·지역·세대 간 양극화 완화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