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부정청약 계약취소 완료율 27.4%… 10건 중 7건 아직 ‘진행 중’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부정청약으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사건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의 계약취소 완료율이 27.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평균(49.2%)보다 21.8%포인트 낮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0월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송치된 사건은 전국 665건이었다. 이 중 계약취소가 끝난 것은 273건(41.1%), 진행 중인 것은 294건(44.2%), 취소가 곤란한 것은 98건(14.7%)이었다.

서울은 송치 84건 중 23건, 경기는 164건 중 45건만 계약취소가 완료돼 두 지역 모두 완료율이 27.4%였다. 서울·경기를 합하면 송치 248건 중 68건이 마무리됐다.

계약취소가 끝나지 않은 사건도 서울·경기에 몰렸다. 경기 111건, 서울 58건으로 두 지역이 전국 진행 중 사건 294건의 57.5%를 차지했다. 서울·경기의 송치 대비 진행 중 비율은 68.1%로 다른 지역(30.0%)의 약 2.3배다. 진행 중 사건은 이어 충남 37건, 부산 20건, 대전 19건, 인천 16건, 세종 14건 순이었다. 세종은 송치 22건 중 계약취소 완료가 4건(18.2%)에 그쳐 완료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전북(85.7%), 전남(85.0%), 강원(80.0%), 충북(70.0%), 광주(66.7%), 부산(64.1%)은 완료율이 높았다.

취소가 곤란한 98건 가운데 55건은 주택 소유권이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였고, 43건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우였다. 충남은 취소 곤란 사건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 유형은 위장전입이 압도적이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1,669건 가운데 1,380건(82.7%)이 위장전입이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65건, 2022년 269건, 2023년 285건, 2024년 499건, 2025년 상반기 251건이다.

적발 건수의 절반가량인 832건은 특별공급이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 290건, 신혼부부 244건, 노부모 부양 152건, 다자녀 77건, 기관추천 69건이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적발은 2023년 6건에서 2024년 70건으로 급증했는데, 이 70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63건이 적발됐다.

허영 의원은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청약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값이 높고 청약 경쟁이 치열한 서울과 경기에서 부정청약 계약취소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실수요자들의 박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약은 적발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계약취소가 장기간 진행 중인 사건의 사유를 면밀히 살피고, 적발 이후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