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활성화 대책 2년… 공공택지 우선공급·대출투자 실적 ‘0건’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대책을 내놓은 지 2년이 지났지만, 공공택지 우선 공급과 대출투자 등 핵심 과제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상당수 과제를 그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 원으로 5년 새 2배 늘었지만, 상장리츠 시가총액은 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 그쳐 미국(6%)이나 싱가포르(20%)와 큰 차이가 있었다. 투자 대상도 주택과 오피스에 76%가 몰려 있었다. 정부는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투자 다각화, 투자 여력 확충, 투자자 권리 보호 등 3개 분야 과제를 내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10월 5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이행 점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과제는 성과를 냈다. 투자 대상을 넓힌 뒤 헬스케어 리츠 1개와 데이터센터 리츠 4개가 인가를 받았고, 자산재평가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25년 2월)과 앵커리츠 장내 거래 허용도 이행됐다.

그러나 2·3기 신도시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분출자를 지원하기로 한 방안은 실적이 전혀 없었다. 리츠가 대출투자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도록 대출 심사·한도와 담보·회수 절차를 담은 감독규정도 만들었지만 실제 대출투자 실적은 없었다.

자금 운용과 배당 구조를 바꾸는 과제도 멈췄다.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주주 동의가 있으면 자금 일부를 유보해 신규 투자에 쓰게 하는 방안과, 월 단위 배당 허용은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2024년 12월까지 만들겠다던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모기지채권과 상업용부동산저당채권(C-MBS) 투자 한도(30%) 폐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 허용은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에야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제회 등 공적자금을 끌어들여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앵커리츠 출자약정 규모는 4,650억 원으로 2023년 9월 이후 그대로였고, 출자자도 주택도시기금과 코람코자산신탁 두 곳뿐이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 정책에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리츠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사이에 제도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