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대 성장, 과연 가능할까?

메르스가 한국을 강타하여 소비가 매우 위축되어서 0.3% 성장률을 달성하였지만, 이번 3분기에는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완치되었음을 알린 보건복지부의 발표 등을 통하여 메르스의 영향으로 벗어나게 됨으로써 소비가 진작되었다. 또한 정부는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제정하고,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며, 10월 1일부터 14일 까지를 코리안 블랙프라이데이로 지정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였는데, 이들의 정책적 효과가 상당히 반영되었다. 전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메르스 사태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소비가 회복세를 나타냈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과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정부 정책도 소비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역시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 힘입어 내수의 성장 모멘텀이 확대되며 전기 대비 1.2% 성장을 달성해 저성장 고리가 단절되는 결과’라는 종합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은 당장으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기 대비 실질성장률인데. 전기 대비 실질성장률은 분기 실적이 나쁘면 다음 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분기 실적이 좋으면 다음 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현상(기저효과)이 있기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그렇기에 수치에 너무 현혹되어서 망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도 2009년 3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2.8%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으나 2009년 전체 연간 성장률은 0.7%로 외환위기 때를 제외한 1981년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다. 따라서 한 분기만의 성적을 가지고서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불분명하다. 또한 3분기 성장률을 끌어 올린 내수회복의 효과가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번 3분기 실적은 정부의 정책적 효과가 매우 크다. 하지만 정부의 내수부양책들은 그 효과가 너무 일시적이다. 오히려 통상적으로는 4분기에 이뤄졌어야 할 소비가 3분기에 이뤄짐으로써 4분기에는 소비적벽 효과가 발생하여 소득이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2014년처럼, 재정이 한 분기에 집중투자된 이후 부양효과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상고하저 효과’가 재발한다면, 오히려 4분기나 그 이후의 성장률이 감소할 수도 있다.

또한, 현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인 수출부진을 개선하지 못하였다. 수출은 오히려 전기 대비 0.2% 줄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7%p로 오히려 수출이 성장을 방해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상 수출 부진은 매우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출 부진은 당분간 회복되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수출을 좌지우지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이 매우 불안정하기에 부진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 금리인상 움직임, 중국 성장세 둔화 등 소위 G2 리스크를 우려하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은 금융·실물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중국 경제 불안으로 신흥국의 성장 모멘텀도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수완뉴스 기획취재 1팀 서기단 강병준 학생기자 nicejun1214@ 

강병준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