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법이 이거밖에 안 되나

23명 사망 사고, 대표 징역 4년 선고

사건의 배경

아리셀 대표가 운영한 사업장에서 23명이 사망한 사건

-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논란

- 징역 4년 선고로 마무리

사회적 반응

유가족과 시민들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짐

- 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

- 안전 규정의 부재에 대한 비판

"법이 이거밖에 안 되나"

법과 안전의 갈등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적 책임은 누가 지는가? 사진: Sergey Korneev / CC BY-SA 4.0 (위키미디어 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