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SPI는 1991년 ‘레가 프로젝트’를 채택한 이후 지역 단위 기초 조직인 레가(Lega)를 중심으로 지역 교섭, 조합원 참여, 지역 사회 중심의 활동을 조직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왔다.
- 2SPI 볼로냐 지역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볼로냐시, 사회보건지구, 지역보건공단, 국립사회보장공단 등을 상대로 예산 협약(2025~2027), 돌봄과 간병사 지원 협약, 건축 장벽 제거 협약(PEBA) 등을 체결해 왔다.
- 3은퇴자의 삶의 질은 임금·연금 수준뿐 아니라 돌봄, 이동권, 지역 복지 서비스 등 지역 단위에서 결정되는 요소에 크게 좌우되므로, 중앙 단위 제도 개선 투쟁 이외에도 지역 단위 교섭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첫째, SPI의 역사와 전국 조직 현황을 검토했다. SPI는 1948년 CGIL 내 연금생활자연맹으로 출발하여, 1970년대 노조로 조직 형태를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전국 약 250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며, 이는 CGIL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 산별 조직이다.
둘째, CGIL SPI 볼로냐 지역지부의 조직 구조와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볼로냐 지역지부는 약 73,000명의 조합원을 기반으로 상근 간부 이외에도 358명에 이르는 자원 활동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자원 활동가들은 연금·복지 상담, 문화·할인 서비스 등 조합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SPI 볼로냐 지역지부가 40년 넘게 축적해 온 지역 단위 사회적 교섭의 구조와 실제 사례를 검토하였다. SPI는 1991년 ‘레가 프로젝트’를 채택한 이후 지역 단위 기초 조직인 레가(Lega)를 중심으로 지역 교섭, 조합원 참여, 지역 사회 중심의 활동을 조직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 왔다.
SPI 볼로냐 지역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볼로냐시, 사회보건지구, 지역보건공단, 국립사회보장공단 등을 상대로 예산 협약(2025~2027), 돌봄과 간병사 지원 협약, 건축 장벽 제거 협약(PEBA) 등을 체결해 왔다. 특히 SPI 볼로냐 지역지부는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협약의 법적 서명 주체인 시장과 지방 행정부를 상대로 언론 공론화와 시위 등 실력 행사를 통해 이행을 압박하는 등 협약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관행을 갖추고 있다.
이는 총연맹 지역지부, SPI 중앙 및 지역본부와 SPI가 공동 교섭 테이블을 구성하고, 거시적 의제는 총연맹이 담당하며, 고령자 특화 의제는 SPI가 전담하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기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이탈리아 SPI 볼로냐 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은퇴자 조직화는 정년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인 조합원이 정년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은퇴자 조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산별노조·총연맹 차원에서 사전에 제도화해야 한다. 은퇴자의 삶의 질은 임금·연금 수준뿐 아니라 돌봄, 이동권, 지역 복지 서비스 등 지역 단위에서 결정되는 요소에 크게 좌우되므로, 중앙 단위 제도 개선 투쟁 이외에도 지역 단위 교섭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노동 정책 개입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단위 사회적 교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노동조합이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 구체적인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노인 테이블’과 같은 상설 협의체를 통해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협약 미이행 시 서명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조직적 압박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중앙 정부 차원의 노정갈등 구조와 별개로 지역적 자율성과 대중 투쟁의 결합을 통해 지역적·사회적 교섭을 실현하는 사례로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세대통합 전략이 노동운동 쇄신의 열쇠이다. 청년 노동자는 고용 불안과 디지털 전환의 최전선에 서 있고, 은퇴자는 평생 축적한 노동 경험과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갖는다. SPI 볼로냐가 청년 활동가와 은퇴 조합원의 공동사업을 실험하며 조직 활력을 유지하는 사례는, 민주노총이 세대통합적 의제와 사업 구조를 통해 조직 혁신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