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정부가 전폭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과 지역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범정부 정책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거점이다.

초광역특구의 지정절차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특례” 심의·의결, 지방시대위원회 “전체 특구계획” 심의·의결.

초광역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UPGRADE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 단일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담아 인프라 구축, 생산시설 설치, 인재유치, 정주여건 등 기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초광역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 예시> 모든 초광역특구에 적용 가능한 공통특례, 산업별 맞춤형 특례. 인프라: 인허가 의제, 환경영향평가 단축 등.

반도체: 손자회사 출자 허용기준 완화. 생산시설: 산업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로봇: 무인소방로봇 도로교통법 특례 부여. 인재유치: 교수·연구원 휴직·겸임, 외국인 비자 등.

자율차: 개인위치정보 이용규제 완화. 정주여건: 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분양 등.

에너지: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메뉴판에 없는 규제도 기업·지방정부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 기간 규제의 효력을 배제·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적용한다. 규제샌드박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심의기간 단축, 실증기간 유연화,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현행 제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실증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 재정(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금융(국민성장펀드), 인재(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 인프라(문화·보육·의료시설 확충), 세제(조세 및 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이를 위해 지난 10.20일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됐으며, 정부는 ’27년 상반기에는 전국 권역에 초광역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이 초광역특구 도입 효과를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 제정 절차와 함께 시행령 마련, 권역별 지정분야 협의, 특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병행한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분야별 민관 원팀 소통채널*을 가동하여 기업 현장 규제애로는 ‘즉시’ 발굴·개선한다. (예) 국조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산업부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과기정통부 AI데이터센터 전담지원팀 등.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되, 다부처 협업 필요 또는 부처 불수용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을 거쳐 현장의 어려움을 즉각 해소한다.

메가프로젝트(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규제합리화.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