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13일 화요일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 지역별 분포 및 접근성을 분석한 것으로,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지역별 통합지원 전달체계 구성·인력 등 운영 현황, 지역별 서비스 현황, 대상자별 및 서비스 영역별 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주요 16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 및 격차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통합돌봄 전달체계 및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8월 31일 기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총 6,257명이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정부에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같은 날까지 통합돌봄 신청자는 총 9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하였다. 이 중 노인은 9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1.3%)이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되었다. 분야별 이용 비중은 일상생활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다.

전국 수요 및 서비스 공급기반 분석에서는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16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건의료 6종(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일차의료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 예방 및 관리), 장기요양 6종(재택의료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일상생활돌봄 4종(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응급안전안심)에 대해 통합돌봄 수요 규모, 기관·인력 현황, 서비스별 수요-공급 수준, 지역 간 공급 분포 및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통합돌봄 수요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3만 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 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0만 명(13.0%)으로 분석되었다. 잠재군과 핵심군은 정책적 분석 집단이므로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개인별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서비스별 공급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2만 개소, 관련 인력은 165.1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기관별로는 의료기관 10.1만 개소, 장기요양기관 5.5만 개소, 보건기관 4천 개소, 사회복지기관 2천 개소로 구성된다. 인력은 장기요양 인력이 82.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인력 80.3만 명, 보건기관 인력 2.2만 명 순이다. 16개 주요 서비스별 충족률을 산출한 결과,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는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기보호(1.5%), 긴급돌봄 지원사업(7.0%)*,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충족률을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로 설명하며, 현재 서비스 미흡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집중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었다.

지역별 공급 격차 분석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을 비교하고, 같은 시도 안에서 시군구별 자원 분포를 살펴보았다. 인구감소지역과 일반 지역의 방문진료 충족률은 각각 10.7%와 25.5%였으며, 재택의료센터는 8.3%와 20.6%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 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도 차이를 보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 20.8km, 그 외 지역 10.9km로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도 내 시군구별 공급분포를 서비스별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단기보호(0.830), 장애인건강주치의(0.667)는 시도 내 시군구 간 자원 분포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방문요양(0.118), 치매 예방 및 관리(0.159)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서비스별 공급 수준과 지역 간 분포, 접근성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균등한 자원분포를 보이며,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특성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공급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각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전국 수준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229개 시군구와 16개 서비스를 고수요·고공급, 저수요·고공급, 저수요·저공급, 고수요·저공급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고수요·저공급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돌봄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공급 수준은 낮다는 의미이며, 상대적인 결과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다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문진료를 예로 들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66곳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6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9개가 저수요·저공급에 해당했으며, 고수요·저공급 59개 시군구,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였다. 고수요·저공급 유형에는 부산 영도구, 기장군 등 대도시 지역과 함께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시군 지역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이중 상당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수요·고공급 유형은 서울, 인천, 대전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었다. 이는 지역마다 돌봄 수요와 기존 서비스 공급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충하기보다 지역별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