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3월 16명→9월 122명…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절차 개선이 이어지면서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결연 실적은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2025년 7월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 오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바꿨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입양 전 과정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이 단일 창구로 몰리면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겼다.

복지부는 3월 19일부터 개선 대책을 시행했다. 등기우편으로만 받던 입양 신청을 4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은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대전·대구 등 비수도권에서도 열었다. 부모-아동 애착 형성 과목과 특수 욕구 아동 양육 특별교육도 새로 만들었다. 가정환경조사 인력은 13명에서 26명으로 늘렸고, 결연 심의는 월 1회에서 2~3회로 확대해 시설 보호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을 우선 상정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 인력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렸다.

그 결과 3월 19일과 비교해 9월 말 가정환경조사를 마친 예비 양부모 가정은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약 3배,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은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 늘었다. 결연이 성사된 아동 122명은 법원의 입양 허가 단계로 넘어갔다.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입양기록물 24만여 권은 지금 임시 서고에 보관돼 있다. 복지부는 10월 유해균·유해충 검사와 선별 소독을 거쳐 11~12월 국가기록원으로 순차 이송해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입양정보공개 지연도 개선하고 있다.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친생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하느라 오래 걸리던 정보 제공을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뒤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 서비스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학계와 의료·법률 전문가, 법원행정처 추천 판사, 입양인 당사자와 입양가족 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