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안 ‘햇빛소득마을 전력계통 개선’ 건의안,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채택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한 ‘햇빛소득마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개선 촉구 건의안’이 9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은 전력망 확충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우선접속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번 임시회는 박길선 강원도의회 의장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수도권 부회장으로 선출된 뒤 처음 참석한 공식 회의다. 협의회 수석부회장은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맡았고, 충청권 부회장에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호남·제주권 부회장에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 영남권 부회장에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꾸려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나누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2026년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해 86개 마을이 선정됐고, 2차 공모에는 12개 시도에서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

그러나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속도를 송·변전설비와 배전망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농어촌과 도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계통 접속이 제한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건의문은 햇빛소득마을에 선정되더라도 지역 전력계통에 여유가 없으면 발전설비를 설치하고도 전력을 계통에 연결하지 못하거나 사업 착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전력망 여건에 따라 주민들의 사업 참여 기회와 발전 수익이 갈리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햇빛소득마을 같은 공익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다며, 이제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제12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세울 때 지역별 계통 여건과 재생에너지 보급 수요를 반영해 계통 취약지역의 송·변전 인프라 확충을 우선 반영할 것,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접속 대상과 기준, 접속 순위와 절차 등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전력망 확충 전까지 사업이 멈추지 않도록 배전망 보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등 계통연계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박길선 의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사업 여건이 충분함에도 전력계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접속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전력계통 취약지역에 대한 송·변전 및 배전망 확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한국행정학회 업무협약 체결식,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