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건보 등재까지 평균 22개월”… 김윤 의원,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토론회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54.2%에서 73.7%로 높아지는 등 신약이 치료 성과를 끌어올렸지만, 항암제가 허가 뒤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는 평균 22개월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9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함께 ‘중증질환 신약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신약을 약제비 부담 요인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치료 성과와 중장기 사회적 비용 절감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신약의 발전으로 환자의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약제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면서도 “신약은 중증질환의 치료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해답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가 확인된 치료제는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약제비 가운데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7,000여 종에 이르는 희귀질환 가운데 승인된 치료제가 있는 질환은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미 있는 희귀유전질환 치료제도 국내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이 되는 치료제도 급여 기준이 엄격해 의료진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희준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국내에서 항암제가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평균 22개월 정도가 걸리고, 최근 등재된 약제는 28개월로 더 길어졌다”며 “허가 후 2년 가까이 걸린다는 것은 그 기간에 진단된 진행성 암 환자 상당수는 해당 약제를 급여로 쓸 기회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건강보험 약품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7조 원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산정특례 환자 약품비 증가분(1.9조 원)이 3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암 5년 상대생존율이 54.2%에서 73.7%로 개선되고 암 유병자가 273만 명에 이르는 등 치료 성과가 나타났다”며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은 가격경쟁 구조로 전환하고, 신약은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라선영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환자단체와 산업계, 언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관계자가 신속 등재 확대, 조건부 급여와 위험분담제 활용, 가치 기반 평가 기준 마련 등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배경은 KRPIA 회장은 “혁신 신약은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입원비·수술비 같은 직접 의료비는 물론 간병·돌봄 부담과 장기요양 지출 등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낮추는 ‘사회적 투자’가 될 수 있다”며 “신약을 단순한 비용 증가 요인으로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가치 기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