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있어도 지방비 못 맞춰”… 지방공사 영구임대단지 37곳 중 34곳 주거복지사 0명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사 배치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대상 단지 37곳 가운데 34곳에 주거복지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대상 단지 111곳에는 모두 배치가 끝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9월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주거복지사 우선 배치 대상인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주택은 148개 단지다. 이 가운데 114개 단지에 주거복지사 115명이 배치돼 있다. 서울과 경기에 걸쳐 있는 광명의 한 단지에는 두 지역에서 1명씩 배치됐다.

주거복지사는 500세대 이상 영구임대단지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해 상담하고 복지기관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국비를 지원해 왔고 지난 22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도 배치 확대 방침을 밝혔다.

관리 주체에 따라 배치 실적은 크게 갈렸다.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37개 단지 가운데 배치가 이뤄진 곳은 부산도시공사 2곳과 경기주택도시공사 1곳 등 3곳뿐이다. 지방공사 운영 단지의 91.9%인 34곳은 주거복지사가 없다.

미배치 단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운영 단지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서구 4곳, 노원구 4곳, 강남구 3곳, 중랑구 3곳, 마포구 1곳이다. 이어 부산 7곳, 대구·광주·대전 각 3곳, 인천 2곳, 세종 1곳 순이었다. 미배치 단지 중에는 대구 달서구 2,824세대, 수성구 2,646세대, 서울 노원구 2,619세대, 강서구 2,411세대 등 대규모 단지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LH와 SH가 운영하는 단지에는 사업비의 50%, 그 밖의 지방공사 운영 단지에는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나머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SH와 지방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국비가 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4년에는 지방공사 운영 단지 37곳 모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국비 17억 5,7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2025년부터 부산 2곳과 경기 1곳이 사업에 참여했지만 나머지 34곳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매칭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기간 편성된 국비는 해마다 18억 900만원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지방공사 등의 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 18억 5,700만원을 반영했다.

이미 배치된 단지의 인력 여건도 넉넉하지 않다. 주거복지사 1명이 평균 1,232세대를 맡고 있다.

반면 복지 수요는 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독거노인은 2016년 5만 2,461명에서 2020년 7만 3,571명, 2026년 8월 9만 6,596명으로 10년 새 84.1% 증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같은 기간 11만 3,830가구에서 13만 133가구로 늘었고, 장애인 입주민은 4만 2,989명이다.

허영 의원은 “국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지자체도 사업 취지에 맞게 지방비를 확보하고 주거복지사 배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건 때문에 사업 참여가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국토부 역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해당 지자체와 해법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