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10개사와 현장 간담회… “설비 보유 알뜰폰 진입 제도화 10월 중 입법예고”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0일 오후 서울 알뜰폰 스퀘어에서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주요 알뜰폰 업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의 후속 이행계획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10월 중 행정예고·입법예고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알뜰폰협회 회장사인 스마텔을 비롯해 국민은행, 스테이지파이브, 아이즈비전, 우리은행, 유니컴즈, 큰사람커넥트, 토스모바일, 프리텔레콤(인스코비),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10개사 대표와 알뜰폰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발표된 대책으로,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면서 혁신적인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 단순 재판매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설비를 갖춘 부분 MVNO와 풀(Full) MVNO 등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키워 요금·서비스 경쟁을 넓히고, 중소 사업자 지원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세 갈래의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우선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돕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안과 정책금융 연계 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중소·중견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요금 인하 여력을 확보하도록 전파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되,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감면을 차등 적용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객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사업자가 휴·폐업할 때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을 계속 높일 방안과, 단순 재판매를 넘어 자체 설비와 차별화된 요금·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투자 확대와 사업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알뜰폰을 쓸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에 설비·서비스 투자와 혁신, 고객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최우혁 실장은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차별화와 혁신 여력을 확대하여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더 저렴한 요금과 혁신적인 서비스,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등 알뜰폰 시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