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칼럼 ‘하나의 중국’이 아닌,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칼럼] ‘하나의 중국’이 아닌,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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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마민서 칼럼니스트 기자]

[수완뉴스=마민서 칼럼니스트] 최근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관련하여 중국이 떠들썩하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 따라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를 맺고 대만과는 수교를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하기 전, 펠로시가 탑승한 비행기를 격추하거나 착륙을 방해할 수 있음을 밝히며 수위 높은 위협을 가했다. 그런데도 펠로시 의장은 대만에 방문하여 안보와 경제, 거버넌스 등을 논의했으며 매우 긍정적인 회담이 오갔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쩌다 이렇게 악화하였을까?

답은 바로, 중국과 대만의 역사에 있다. 1949년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에서 패한 국민당 정부가 현재 대만으로 쫓겨가고, 공산당은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후 두 당은 자신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고 주장하며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여러 국가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를 맺기 시작했지만, 1971년 유엔에서 현재 중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자 국제사회는 서서히 중국의 편으로 기울어져 갔다. 이에 많은 국가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과의 공식 수교를 단절하고 비공식적으로만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란, 대만, 홍콩, 마카오 등은 중국 본토에서 잠시 이탈한 성(省)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중국 본토에 흡수될 것이며, 이들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대만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국은 이러한 정책에 의해 중국과 수교한 국가가 대만과 수교를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대만을 독립적인 정부나 국가로 인정할 시 노골적으로 비난을 표하고 있다.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적이 종종 있었다. 대만 출신의 트와이스 쯔위는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가수이다. 지난 2016년, 쯔위는 한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는데, 중국에서 이 행동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여 큰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쯔위의 중국 활동은 잠시 중단되었고, 쯔위의 소속사인 JYP가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웨이보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 중 하나인 방탄소년단(BTS)을 광고 모델로 선정한 초콜릿 브랜드 ‘스니커즈’ 또한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다. 스니커즈는 초콜릿 포장지를 방탄소년단의 노래 제목으로 디자인하고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다. 이때 스니커즈는 세 나라의 국기와 함께 ‘다음 국가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초콜릿을 홍보하였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다니, 불매해야겠다’, ‘스니커즈는 중국 시장에 관심이 없나 보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처럼 대만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다른 국가나 단체에도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 중국은 최근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 대만 근처 상공이나 영해에서 군사 훈련을 지속하며 대만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상기하게끔 하며 대만을 지지하거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국가들에게도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만은 그들만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독립적인 국가이며, 중국의 군사 위협을 받을 이유도, 의무도 없다. 국제사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 단체, 시민들이 조금씩이나마 대만이 하나의 건재한 국가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격식과 대우를 갖추어야 할 때다.

마민서 칼럼니스트

※ 이 칼럼은 본지의 논조와 무관한 칼럼니스트의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마민서 칼럼니스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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