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박정우]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게 됐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됐다. 특히 만 18세인 2002년 4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일부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학교의 정치화 vs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라는 그 논란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현재 정부의 청소년 정책이 어떤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 매 달 칼럼을 통해 논해보고자 한다.
2018년 3월, 청소년 정책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하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의 정책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현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 하는 청소년, 미래를 살아갈 주인공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어 가는 청소년의 모습,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 모든 구성원이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6차 기본계획의 구조는 4대 정책영역, 12대 중점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게 될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4대 정책영역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
첫째,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인프라를 개편하고자 한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여러 청소년 수련 시설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의 개편이 가능토록 하고, 집단 청소년 활동 서비스 외에 지역 청소년 1:1 개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학습,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 주도의 토론회·포럼 개최를 포함 모든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통로를 다양화하고, 모든 청소년 사업에 민주시민학습 프로그램,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반영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 대상 역량 기반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 전산화된 청소년 활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진단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 지표 개발과 역량 기반의 청소년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각종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성과를 집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위기 청소년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기 발굴해 상담·보호 및 자립까지 지속적·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청소년 정책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가출 청소년 등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우선 지원과 취업지원을 통해 위기의 회전문을 차단하고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정부는 앞으로의 전반적인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가 그동안 청소년 정책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청소년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와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시대 변화의 적응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여성가족부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도 앞으로 1년 동안 이 칼럼을 통해 정부의 청소년 정책과 중요한 청소년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다룸으로써 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알리고 중요한 청소년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상기시키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일부의 정부 관료나 국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폐쇄형에서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 등 전반적인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 개방형으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필자의 관점을 참고해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앞으로도 이 칼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박정우 칼럼리스트 / 법제처 국민법제관, 여성가족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