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 월 20만원 수당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밖청소년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 오히려 교육청이 청소년의 학업복귀 보다는 ‘탈학교’를 부추긴다고 논란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기본수당 지급안’을 마련한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최대 500여명의 학생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약 8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