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 대표 “신해철법은 이제 이 사회에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

참 놀랍다”며 “법이 어떻게 이렇게 부득이한가”고 회의하기도 했다.

신해철씨 어머니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누구든지 억울한 사람들은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으로 지금 만들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며 “제가 아들을 잃고 보니 또 다른 희생자들이 몇명 있었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소송 중에라도 일단 그 사람이 유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 동안에는 병원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사고가 난거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고를 한 번 냈을 때 그 때 다시 더 이상 병원이 정지가 됐었다면 우리 애 같은 사망자가 더 안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말했다.

신해철씨 어머니는 “지금 소송 중에도 또 후에 무슨 호주 사람이 또 한 사람 죽었다”고 말하며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으면 그 사람이 유죄라는게 입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게 아니라 의사가 병원을 못하도록 정지를 시켜야 그 다음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 것을 막아주지 않겠냐”고 주장하며 현행법에 대해 불법을 토로했다. 그녀는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다”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때 그건 죄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저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실수가 아니다고 함께 주장하기도 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심장마비가 왔는데 심장마비 왔을 때 심장제세동기를 가지고 뛰어왔는데 그 기계가 충전이 안 되어었다고 다시 충전되어있는 걸을 가지고 오고, 이런 과정속에서 이미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어떻게 그런 기계가 충전이 안되어있을 수 있는지”고 한탄하며 “이건 의무고, 그건 무조건 실수라는 생각이 안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한 남궁연 대표는 ‘의료조정 자동 개시법’ 소위 명칭 ‘신해철법’의 대안입법을 요구한 대표적인 인물중 한명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남대표에게 자세한 입법과정에대해 신해철씨 유가족분들앞에서 소개를 부탁드렸고, 이에 남 대표는 “오제세 의원께서 환자보호법을 만들어 의료분쟁 조정법이 많이 고쳐졌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이 기존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나 병원측에서 중재를 거부할 경우 전혀 중재가 성사가 안된다”며 현행 법의 문제점을 밝혔다. 그는 “그래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최소한 사망과 중상의 경우에는 자동개시를 좀 하자’라고 주장했으나 현재 법안의 심의도 못올라갔다”고 밝혔다.

남 대표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심의도 바라지 않으나 공청회를 바란다”며 “공청회라도 좀 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해철씨가 유명인이었기에 가족분들이 여기와서 하소연을 할수 있다”며 “안철수 공동대표의 역할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하소연 해봤자, 병원측에서 우리가 응하지 않겠다면 그게 완전 성사가 안되기에 이건 자격 부재도 아니고 스스로 형사나 민사 소송을 알아서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지식이 없는데 희생된 분들이 어떻게 차트를 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입수가 되겠습니까”며 현재의 모순된 법의 형태에 대해 호소했다.

남 대표는 “유족들과 신해철 씨가 바라는거는 ‘이제는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안전장치를 만들자’인 것같다”며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요구했다.

故신해철씨 부인은 독감으로 이날 자리에 불참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김수민,이지원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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