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땐 원칙 파기, 떨어질 땐 책임 회피… 국민연금이 ‘이재명 풋’의 청구서를 떠안았다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지방선거가 끝난 7월, 국민연금 기금은 한 달 만에 181조 원 감소했다. 이는 한 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의 3년 치를 넘어서는 규모이며, 이후 증시는 더욱 출렁였다. 이 사태는 천재가 아니다. 리밸런싱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연금의 제동장치다. 정부는 올해 1월 이 장치를 유예했고, 선거 엿새 전인 5월 28일에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렸다. 오를 때 팔라는 원칙을, 고점을 향해 치닫던 시기에 접은 것이다.

그때 주가는 곧 치적이 되었다. 대통령은 “마이너스 7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억 5천만 원으로 승부를 봤다. 감사하다”는 상인의 영상을 선거 3주 전 공식 채널에 올렸고, 민주당 대표는 비중 확대 다음 날인 사전투표 첫날 “주식 계좌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신 분들”은 기호 1번을 찍어 달라고 호소했다. 증시에는 대통령이 주가 하락을 방치하지 않으리라는 믿음, 이른바 ‘이재명 풋’이 퍼졌다. 정권이 만든 것은 안전망이 아니라 포모(FOMO)였고, 만기 청구서는 국민이 떠안았다.

원칙대로 자산을 덜어냈다면 쏠림은 완화되고, 국민도 과열 신호를 읽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가가 치적이던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그 숫자가 꺾이는 것을 감수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연금은 스스로 올린 목표마저 4%포인트 넘게 웃도는 24.9%를 안은 채 급락장을 맞았다. 오를 땐 덜어내고 떨어질 땐 사들여야 할 연금이 구경꾼이 되었다.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한 지난 13일, 외국인이 4조 5천억 원을 던질 때 연기금 등이 받아 낸 금액은 514억 원에 그쳤다.

민주당은 그 경위를 밝힐 회의록을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다. 그러나 유예와 비중 확대는 이미 발표된 결정이다. 시장을 움직일 만큼 중요한 결정이었다면 설명할 책임도 그만큼 크다. 공개를 두려워하는 것은 시장인가, 책임질 사람인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투자전략이 아니라 지난 결정의 경위다. 누가 제안했고, 어떤 반대가 오갔는지, 시장 논리였는지 선거 논리였는지이다. 그 답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있는데, 유예를 의결한 회의록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야 공개하겠다고 한다. 민감한 투자전략은 비공개 열람으로 보호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막는다면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 노후 자산을 위태롭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를 두고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책임은 “누군가”에게 돌리고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겠는가. 회의록이 끝내 열리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와 필요하면 특검으로 진상을 가릴 수밖에 없다. 동기는 그때 가려질 일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연금의 제동장치가 풀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청구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금은 연말 재점검에서 수십조 원을 팔아 시장을 흔들든지, 원칙을 또 접든지 선택해야 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국민의 노후는 정권의 치적을 위한 판돈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정권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지지율 저금통이 아니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하라.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후가 다시는 정권의 판돈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