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철회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충 촉구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긴 노동 특례 조항의 철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국회는 노동권 후퇴를 막고, 노동자·서민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는 구호와 “주 52시간제 예외와 비정규직 확대, 특구 넘어 전체 노동시장 위협”이라는 경고가 제시되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며, 해당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파견제·기간제 확대 등 노동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늘어난 국가 재정이 일자리 안정과 교육·의료·주거·돌봄 등 공공서비스 강화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이 ‘특구’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의 예외 지대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구에서 시작된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가 결국 전체 노동시장의 기준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82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노동 특례가 담긴 법안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가특구 법안에 포함된 장시간 노동 허용과 고소득 연구직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적용 제외 방안 등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 기간 연장이 아니라 사용 사유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교육 등 공공성 강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고은하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이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가 자동차·조선·기계·철강·전자 등 전국 주요 제조업 벨트를 포괄하고 있어, 특구 내 예외 조항이 전체 노동시장의 기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박현숙 부위원장은 “공공 부문이 효율과 수익이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참석자들이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 조항이 노동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대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국회가 노동권 후퇴를 막고 노동자·서민을 위한 예산을 확충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