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 내용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국정감사대책회의 주요내용은 16일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이 피눈물로 바뀌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폭락하면서 나란히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난 1주일 사이에 1천조 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코스피 8,000 돌파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 뒤로 한때 9,000까지 돌파했던 코스피는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올해 초 국민연금이 원칙에 따라 리밸런싱을 통해 조금씩 국내 주식을 줄여놓았으면 최근 코스피가 폭락할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서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다.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이 입게 된 손실도 더 커진 것이다. 그런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그저께 보건복지위 국감에 나와서 “지난 1월에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증시에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궤변을 늘어놓았다. 지금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근원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증시 부양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 이 정부가 리밸런싱 유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거기다가 부동산 영끌은 틀어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까지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다.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이 181조 증발했다고 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감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곡학아세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두고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말하면서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의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대등하고 독자적인 권한이다. 이 조항은 삼권분립 정신의 구현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의 해석처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추천과 제안에 불과하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의 임명권만 규정하면 될 일이다. 조 처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다.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 본인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재제청 요구는 삼권분립 침해, 위헌인 것이다. 심지어 조 처장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미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다. 이 말인즉슨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위헌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는 뜻이다. 진나라의 간신 조고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강변하는 지록위마의 고사를 남겼다. 대한민국의 조원철 법제처장은 위헌을 가리켜 헌법상 책무라고 강변했다. 조고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원철 처장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임 개헌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 정도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집사다.

한편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진 것이다. 어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보여준 곡학아세도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정치공학적 공모라고 볼 수 있다.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에게 위헌이라는 낙인을 찍어주면서 탄핵의 촉매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시라.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예산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로 표현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해 1조 1천억 원을 잡아먹는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고작 재정을 축내는 부담으로 여기는 것인가. 지난해 11월 고양시 덕양구의 자동차공업사 화재 진압 중 쓰러진 소방관께서 끝내 순직했고, 올 4월에는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두 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재정을 잡아먹는 비용인 것인가.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추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소방 인건비를 부담하는 재정 구조가 문제라고 한다면, 제도 개선부터 요구해야 한다. 추미애 지사는 소방관들의 명예에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즉각 사과하고 소방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서기를 바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전환을 위한 조건 변화를 언급했다. 급변하는 안보 지형에 맞춰 전작권 전환 조건을 냉정하게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한미 간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도 보이는 부분이다. 국가 안보의 중대 사안인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의 임기 내’라는 정치적 시간표나 치적 쌓기에 맞출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에는 우리 안보의 현실이 엄중하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있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축적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께서 부상을 입는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 하면서, 한미 간 입장 차이에도 전작권의 졸속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은 국민의 안보 불안만 키울 뿐이다. 지금은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한미연합 방위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부터 철저하고 세밀하게 확인해야 할 때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년도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에 기댄 독단적인 회의 운영과 고의적인 파행 유도, 김현지, 정진상, 김용범 등 핵심 인사의 증인 채택 거부, 국감 대상 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무성의한 답변 등으로 역대 최악의 국정감사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2일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소명을 회피하는 주 위원장에 대해 우리당 위원들이 항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자 정무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해 버렸고, 이후 차수 변경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위원회 운영이 파행되었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