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지적측량 오류, 국민이 따져야 드러나… 확인측량 10건 중 1건 정정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 오류율은 0.008%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이의를 제기해 다시 측량하면 10건 중 1건꼴로 기존 측량 결과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0월 2일 LX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LX가 처리한 지적측량은 191만 8,614건이었다. 이 가운데 측량성과가 정정된 것은 153건으로 0.008%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측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다시 측량한 확인측량 1,517건 가운데 153건(10.1%)에서 기존 성과가 정정됐다. 확인측량으로 정정된 153건은 LX가 집계한 전체 성과정정 건수와 정확히 같았다. 국민이 문제를 제기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만 오류가 바로잡히고 있다는 뜻이다.

연도별 정정률은 2021년 10.4%(345건 중 36건), 2022년 8.9%, 2023년 10.7%, 2024년 9.1%, 2025년 10.8%였고, 올해는 8월까지 146건 중 17건으로 11.6%까지 올랐다. 올해 전체 측량 대비 오류율도 0.010%로 예년(0.007~0.008%)보다 높았다. 처리 건수는 2021년 45만 5,396건에서 2025년 27만 2,059건으로 줄었다.

확인측량 사유는 ‘과거와 현재 측량성과가 다르다’는 주장이 7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99건(12.5%)이 정정됐다. 전체 정정 건수의 64.7%다. 정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측량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으로 44건 중 18건(40.9%)이 정정됐다. ‘성과 정정 및 제시불가에 대한 이의’도 34건 중 10건(29.4%)이 바뀌었다. 반면 측량 재실시 요구(392건)는 4.3%, 현재 사용 현황을 경계로 주장한 경우(156건)는 3.8%만 정정됐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는 기초자료여서 결과가 틀리면 건축과 토지 거래, 이웃 토지와의 경계 분쟁 등 재산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고치는 데 그치지 말고 정정 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비슷한 측량성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전체 측량 건수만 보면 오류율이 0.008%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측량 결과에 의문을 품고 다시 요청한 경우에는 10건 중 1건꼴로 기존 성과가 정정됐다”며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오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측량에서 성과가 정정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오류가 확인된 경우 유사한 과거 측량성과까지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