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65세 이상 68.8% 본인부담 증가 부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촉구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꼴이 진료비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를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 30일 노인외래정액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의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의 동네의원 외래진료비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정액만 내도록 한 제도다. 의협은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2001년 1만 5,000원으로 조정된 뒤 25년째 그대로여서 이미 정액 구간을 넘어 진료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지면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설명과 민원이 반복되는 등 현장 혼선도 크다는 것이다.

조사는 의협이 코리아리서치에 맡겨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진료비 인상에 따른 노인 본인부담금 증가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전체 53.5%였고, 제도의 직접 대상인 65세 이상에서는 68.8%로 15.3%포인트 높았다.

본인부담금이 늘면 동네의원 이용을 ‘줄일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 57.9%, 65세 이상 61.3%였다. 동네의원 이용이 줄면 노인 건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전체 59.0%, 65세 이상 66.7%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 결과가 실제 의료이용 감소를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주저할 가능성을 국민이 상당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주말·공휴일·야간 진료 때 늘어나는 본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58.0%, 65세 이상 71.3%였다. 노인외래정액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전체 61.9%, 65세 이상 64.9%가 동의했다.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응답은 전체 48.5%, 65세 이상 56.7%였다.

최운창 의협 노인외래정액제 및 의료급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국민의 체감 부담과 의료현장의 혼선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 구간별 부담의 ‘절벽’ 현상을 완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진료비 구간과 본인부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8월 13일부터 한 달간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4만 9,196명의 서명을 받았다. 시·도의사회와 지역 노인회 간 협의도 진행해 왔다. 의협은 의료현장 사례와 국민 인식,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 검토하고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안과 근거자료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동주 기자 (tongjoo@sw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