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16년 청년수당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이상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은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였던 것은 분명하다.
- 2이제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특히 청년들의 AI 활용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3즉, 새로운 정책이 청년들을 단합시키는 것이 아닌 청년들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수완뉴스=박정우 기자] 최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 2016년 청년수당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이상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은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였던 것은 분명하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빨리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 제일 논란이 많은 것이 서울특별시가 내놓은 “청년 AI 구독료 지원사업(가칭)”이다.
서울특별시(이하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제출한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AI 사다리’ 사업비 56억2500만원을 편성했다. 오는 10월부터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기본 유료 버전에 코딩·AI 에이전트 등 고급 기능을 더한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50만 명에게 저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이용권을 제공하고, 경기 용인·의정부 등 수도권 지자체도 소수 청년에게 실제 결제액을 돌려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AI 구독료를 대신 내주는 ‘AI 복지’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제각각인 가운데 사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의 청년 AI 구독료 지원 사업 예산 심의에 참여한 주무열 서울시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먼저 지원할 청년 50만명을 정하고 예산을 제시하기보다 (대학) 현장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먼저 한 뒤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목만 봐도 시가 얼마나 준비가 안됐는지 알 수 있다.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예산과 사업 목표를 세우는 것인데 이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혀 이런 준비가 안된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청년 AI 구독료 지원 사업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적 불평등하고도 연결된다. AI를 잘 활용하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사이의 격차가 사회 진출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특히 청년들의 AI 활용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새로운 정책이 청년들을 단합시키는 것이 아닌 청년들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7.9%로 나타났다. 접근 수준은 96.6%까지 올라왔지만 역량 수준은 65.9%, 활용 수준은 80.5%에 그쳤다. 즉,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은 늘었지만 실제 활용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AI 시대에는 이 격차가 더 큰 생산성 격차로 번질 수 있다.
과거 디지털 정책의 목표는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하자’였다. 앞으로의 목표는 ‘AI가 만든 답을 검증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에 활용하게 하자’가 돼야 한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청년들이 AI에게 각자 자신들의 기준과 필요한 지식들을 학습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일명 “문제 해독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그리고 현재 청년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된 영향을 주는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다. “부디, 청년을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닌 정책적 의무의 대상으로 바라봐주세요.”
수완뉴스 독자자문위원 박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