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는 대학 재원을 다각화하여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세제 개선 및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을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다.
대교협은 이경희 사무총장 주재로 대학 세제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난달 7월 17일부터 9월 5일, 10월 1일 세 차례에 걸쳐서, 대학 기부금 10만 원 세액 공제, 산학 협력 시 대학 내 기업 임대공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수익용 기본 재산 대체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사립대학 국유재산 교육 목적 사용요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 세재개선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 기부금 10만 원 세액공제 도입
산학 협력 시 대학 내 기업 임대공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와 동일하게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에 대해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에 대한 개인 소액기부 활성화를 건의했으며,
대학이 RISE 사업 등에서 산학협력 및 공동연구에 사용하거나 산학협력 기업을 유치할 때 발생하는 임대공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외부기업 유치 등 산학협력 활성화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을 건의했다.
수익용 기본 재산 대체 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확대
사립대학 국유재산 교육목적 사용요율 하향 조정
나아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을 권장하지만 대체취득 시한이 짧고, 과세이연 방식이어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으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유지 사용 시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 사용요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는 부과 주체별로 1천분의 25 내지는 1천분의 50까지 상이한 요율이 부과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해 사립대학에도 국·공립대학과 동일한 국유재산 사용요율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고등교육 정책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교협-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 예정
한편, 대교협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대학 세제 개선 등 정책 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주 기자
